누수로 통신장비 차단돼 실시간 기상관측자료 활용 못해
"시공사 및 감리업체 제재해야"...정의당 이은주 의원
기상청이 수도권지역 기상관측을 위해 건설한 인천 옹진군 덕적도 ‘제2해양기상관측기지’에서 무려 108건의 하자·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4억원을 들여 2021년 9월 준공한 옹진군 덕적도의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연면적 462㎡)에서 완공 두 달 후부터 누수, 균열, 타일 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조사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의 하자는 108건으로 중복을 포함하면 ▲기능성 하자 81건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 위반 12건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누수로 건물 내·외부의 누수 현상으로 인해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됨으로써 기지에서 생산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일으켰다.
또 누수에 따라 필로티 조명과 CCTV가 고장나고 습기로 인한 단열기능 저하, 천정 오염 및 변색, 벽면 도장 오염 및 파손. 천정 흡음텍스 처짐, 감전기 누전에 따른 수신기 알람 작동 오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섬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안전이 중요한데 옥상 발코니 난간 공사 부실로 고정철물 누락에 따른 난간 흔들림, 일부 난간 유리 자파 현상 등이 확인됨으로써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이와 함께 에폭시 두께 부족시공, 기계실 및 발전기실 단열뿜칠 미시공, 이중천정 내 전선관 재질 변경(아연도관→합성수지계), 옥상·발코니·테라스 바닥 우레탄 방수 두께 및 높이 부족시공 등 법규·약정 위반도 적지 않았다.
덕적도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시공사는 지역 건설업체로 2021년 11월 첫 누수가 획인된 이후 무려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옥상 균열부위에 우레탄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나 이 또한 미흡해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 방수 공사를 추가 진행했다.
시공업체는 올해 4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하자발생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아 ‘건물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6~7월 3차례 하자보수에 나섰으나 108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진행한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한 덕적도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은 정상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부실·하자 투성이”라며 “기상청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업체들이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