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징수율 저조로 지방세도 감소 전망, 시민협조 기반한 대책 마련해 추진해야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에 올해 세금수입 부족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이 400조원에서 341조원으로 약 59조원 부족해져 국세와 연동된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며 “취득세 징수율도 저조해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 지자체는 이미 월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시는 이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세입 부족 규모와 대책 등에 관한 공식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재부는 올해 지방이전재원 부족분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는데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으로 현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 ▲특별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를 재난 등 특별수요에 배분)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배분)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배분)로 구분하는데 모두 내국세와 연동된다.
올해 인천시 세입에 편성한 지방교부세는 1조971억원(보통교부세 1조449억원)으로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시의 보통교부세도 1,600억원(15.2%)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시의 자체 세입인 지방세도 주력 세목인 취득세 징수 저조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지방세 월별 징수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시는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확인한 결과 1~8월 취득세 징수율은 64.2%(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한 징수목표액 2조154억원, 8월까지 징수액 1조2,940억원)에 그쳐 취득세에서만 1,200억원 안팎의 감소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예측 실패로 올해 국세 부족분이 무려 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세 규모와 연동된 지방이전재원(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와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3조원이나 부족해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살림에 악영향을 주고 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부족까지 겹쳐 8개 구의 재정에도 여파(시세의 20%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설명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시에 ▲올해 인천시의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금 수입 부족 실태 ▲시의 세수 부족 대책 ▲시 세수 부족이 기초지자체 및 시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해 이달 내 회신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인천시는 민선 4기 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시교육청 전출금 지연 지급, 경제청 특별회계 전용, 분식결산 등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쳤고 이는 민선 5·6기까지 영향을 미쳐 자산 헐값 매각, 과도한 지방채 발행, 각종 사용료 인상, 민생예산 삭감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시의 세수 부족 실태와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궁금증과 우려가 높은 만큼 시가 구체적고 투명하게 현재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