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협의회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 인천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적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국민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지역 필수진료와 의료 붕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 발표는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료소비 주체들이 동참해서 이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담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발표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 지역사회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초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한 바 있다.
전국 의대 정원 현황을 보면 서울은 인구 1만명당 0.9명, 부산은 1.0명이지만 인천은 0.3명으로 크게 낮아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체계 구축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인천 여야 정치권과 시장은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에 우선으로 공공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22대 총선에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위해 전국의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