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검사 자동차 6만3천대... 10년 이상 미검사 4만대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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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검사 자동차 6만3천대... 10년 이상 미검사 4만대 달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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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대포차 가능성... 합동 단속 강화해야”
자동차 검사.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검사.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만여 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이상이 있는 차량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인천지역 차량은 6만3,720대로 집계됐다.

이중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만8,040대로 인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9%를 차지했다.

이어 1년 이내 1만551건, 1년 초과~5년 이내 9,391건, 5년 초과~10년 이내 5,7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 3만7,873대, 화물차 2만385대, 승합차 4,912대, 특수차 550대로 집계됐다.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경기도가 17만2,25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만5,385대, 경북 3만9,110대, 인천 순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 등 분야별 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 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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