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가 주거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은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을 점검한 결과 준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기존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사용검사·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이후 현장조사, 심의,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iH는 2016년 매입임대 사업을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사업비 4,800억원을 투입해 계약 148건을 체결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형 135건,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공모형 9건, 설계 전 약정을 통해 설계부터 iH가 참여하는 약정형 4건이다.

그러나 기존형에서 29건(21%)이 준공 일자에 앞서 매입심의를 진행했고 7건(5%)은 준공 전 매입해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2017년 11월 42억원을 들여 준공 전 매입한 한 오피스텔은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로 확인됐고 특정 건설사나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준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 절차에 나서거나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H 관계자는 “기존주택 매입은 지침상 신청인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연간 매입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받아 추진한 일부 사례가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