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했다.

남은 절차로 국무회의 심의,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된다.

이 법안은 1995년부터 이어진 인천의 2군(郡)·8구(區)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영종구로 분구하는 한편 2026년 인구 70만이 예상되는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지역 연론 수렴을 마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0일 "(절차가 만들어지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발언은 논란으로 이어졌다. '법적·행정적 검토 없는 총선용 갈라치기', '시민 현혹', '여야, 광역단체장 협의 없는 땜질식 기획'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논란에도 국민의힘은 일사천리로 입법을 추진할 기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기획팀(TF)을 출범시키고, 조만간 이를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발의될 경우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행안부 법안과 의원 입법이 예상되는 특별법안은 심의·의결 경로가 다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둘을 하나로 묶어 협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특검법 등 연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

국민의힘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행안부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행안위 소관이어서 한데 묶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다소 뜬금없는 이슈다. 선거나 입법 협상용으로 보인다"며 "중앙은 인천의 숙원 사업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행안부 법안이 특별법안과 함께 딸려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인천 서구갑)은 [인천in]과의 통화에서 변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 법안은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다.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과 차원이 다르다"며 "둘을 한데 묶어 협상할 일이 없다.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게자는 "행안부 법안은 여야와 국회, 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 변수가 작용할 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