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외국' 환적화물 국내 통관 피한다는 점 악용
인천해양경찰서가 명품브랜드 위조상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대규모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서는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국내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B씨(50)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266회에 걸쳐 중국에서 정품으로 시가 1조5,0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5만5,810상자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상품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싣고 인천항 등 국내로 들였다.
이후 환적화물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무단 반출한 위조상품은 구개 각지로 보내졌고, 이 위조상품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했다.
A씨 일당은 우리나라를 경유만 하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화물은 국내 통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대폰 배터리 등을, 안쪽에는 위조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고 유통했다.
B씨 등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총책,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위조상품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외부로 무단 반출시키는 밀수책, 반출된 밀수품을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판매책, 이들에게 운송하는 운반책, 중국 총책과 운반책을 연결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책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중국에서는 생산과 밀반입을, 국내에서는 반출과 운반·판매를 분담했고, 국내 밀수책과 자금책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해 4월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위조상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해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이어 국내 밀수 총책을 비롯한 자금책 및 판매책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국내 밀수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해상 밀수는 해양 국경을 침해하고 국내·외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며 "밀수품 운반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밀수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