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동료 교사들이 나섰다.

인천교사노조와 서울·강원·경북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전국초등·전국특수교사노조 등은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학부모를 엄벌해다라"고 요구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는 지금도 2년째 병휴직 중이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교사가 왜 폭행과 악성민원의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법원이 교사의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지지발언를 통해 "이 사건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형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공적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라며 "전국 교사들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불안에 떠는 그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교사의 엄벌 탄원서 대독도 이어졌다.

피해 교사는 "나와 같은 고통을 수많은 교사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서이초 선생님 사건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 신규 교사가 한걸음 한걸음 죽음을 향할 때의 그 발걸음이, 그 걸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너무 저와 닮아 있기에 나는 살아야겠다 생각했다"며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로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의 사명감을 갉아먹는 어떤 악성민원인도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1만159명이 이름을 올린 엄벌 탄원 서명과 185장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피고인 A씨(30대·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수업 중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A씨가 난입했다. 그는 피해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로 끌어낸 뒤 폭행했다.

A씨는 성인 남성 2명과 함께였고, '누가 신고했느냐, 교사를 못하게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이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A씨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한 B씨가 이를 지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B씨는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인천교사노조도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노조 요구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도 B씨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300만원을 공탁했는데 사과 없는 공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전국 모든 교사가 지켜보는 사건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고 형량이 낮다면 항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