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인천고법 설치 촉구 3차 토론회 개최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법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인천고법 설치 입법 촉구를 요구하는 토론회는 2020년 7월과 2021년 12월에 이어 3번째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며 “임기 내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고법 유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논의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인천고법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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