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민주당, 본회의 표결 전 가·부결 논의키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능 중복과 기존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가·부결이 결정된다.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30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조례안을 가결했다. 가결 5표, 부결 3표였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질의에서 황규진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은 "지방자치법 자문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 성격과 기능적 중복을 검토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자문단 업무는 도시계획위, 분쟁조정위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단은 결국 (건설)업자들이 들어와 이권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남동구 원도심 주민들을 현혹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조례를 가진 다른 지자체는 자문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례안은 그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봉 남동구 도시국장은 "재개발·재건축 입안 과정에 구에서 정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구 집행부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서 자문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의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 (조례안에 대해)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용호 의원(국힘, 구월2·간석2~3동)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황 의원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자, 계약, 정치를 언급하는 데 유감이다"며 "자문단은 주민들에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구청과 논의할 자리를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규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총선 이후 조례안을 다루기로 약속하고 보류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내용을 그대로 상정했다"며 "조례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이 드는 일이다.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조례안 가·부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