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중복과 이권 개입 가능성 논란을 낳았던 '인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남동구의회는 7일 본회의에 자문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을 가결 5표, 부결 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앞서 지적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 조례안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전용호 남동구의원(국힘, 구월2·간석2~3동)이 대표발의했다. 자문단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정책을 제안하고,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자문단이 하려는 역할은 법적 기구인 남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오고 있다.

사업을 입안할 때 도시계획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각종 정책들이 반영된다.

분쟁 조정 역시 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운영되는 의결기구인 도시계획위·분쟁조정위가 있는데,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구를 또 둔다면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 지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구의회 관계자는 "대표발의자인 전용호 의원이 동의해 조레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총선 이후 더 발전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