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 도시계획시설(항만) 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 입장
간담회에서 7개 관계기관 의견 취합해 법률 자문 거쳐 매각 여부 판단키로
인천 동구 동국제강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적극 중재에 나서 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4일 동구 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실·장수진 동구의원과 한국자산공사(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의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상 ‘항만시설’로 결정돼 있는 가운데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다.
동국제강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국유지는 관계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매입에 제동이 걸려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도시계획시설(항만)은 처분 제한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계획된 항만사업이 없어 매각 또는 양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동국제강은 법률 자문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다.
이날 캠코 측은 법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7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22일까지 취합한 뒤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동국제강 고철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옥내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400억원이 투입되는 동국제강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는 동구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라며 “관계기관들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국유지 매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