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획정 표류... 서구 유권자, 출마자 모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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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획정 표류... 서구 유권자, 출마자 모두 혼란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1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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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D-90일, 선거구 확정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선거구 분할 예고된 서구 출마예정자, 유권자 혼선 겪어
선거구 조정 · 인천 의석 증석 불발 우려도 제기돼
21대 국회의원 뱃지.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뱃지.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선거구 분할이 예고된 인천 서구 유권자 및 출마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인천 서구 선거구는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분할이 예고됐지만 선거일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여야는 선거구 확정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실은 12일 현재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합의된 논의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견이 있고, 비례대표 선거제 논의도 공회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꼴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선거구를 13곳에서 14곳으로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과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유지한 채 서울과 전북에서 지역구 의석을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도에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이다.

인천은 서구 갑·을 선거구가 갑·을·병 3곳으로 나뉜다. 원도심이 서구갑, 신도심인 청라와 검단이 각각 서구을과 서구병이다.

현재 청라1~2동은 서구갑, 청라3동은 서구을로 나뉘어 있고 검단은 서구을에 속해 있다. 선거구가 분할되면 청라 1~3동은 서구을, 검단은 서구병이 된다.

이에따라 청라와 검단에서 나서려는 출마예정자들이 어느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할지를 놓고 혼선을 겪고 있다.

청라 출마를 준비하는 박세훈 전 인천시 홍보특보는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하고 있어 피가 마른다"며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구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8명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서구병이 될 검단 출마 예정자들이다.

유권자들도 혼란스럽다. 청라1동 주민 A씨도 "얼굴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도 청라 출마자인지, 원도심 출마자인지 알 길이 없다"며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적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결국 인천 국회의원 의석 확대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인천 의석을 한석 늘리려면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다른 지역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야는 각각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줄여 영·호남 선거구 축소를 방어했다.

다만 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여러 정당이 다투는 상황이어서 비례대표 의석 수까지 손대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곳의 지역구 의석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다.

당장 제1당인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을 1곳씩 줄여야 하는데 모두 자당 소속 의원이 현역으로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민주, 전북 김제·부안)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전북의 지역구 10석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인천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다른 듯 보인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남동갑)은 "법적 인구 기준 때문에 서구는 3석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선거구가 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민주당은 서구에 1석이 늘어야 유리하다고 계산하는 것 같지만 의석이 늘지 아닐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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