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여파
공공기관 중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예산은 급증
인천시가 올해 122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69억원, 지역에너지 보급에 5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220여곳, 53억원) ▲미니태양광 보급(공동주택과 아파트 경비실 등 200여곳, 2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단독주택 600여 가구, 6억원) ▲태양광 발전 융자 지원(1곳당 최대 3억6,000만원, 7억2,000만원)이다.
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예산은 지난해 119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해 비리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지역 단위(관공서+주택) 또는 1개 건물에 2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태양광 등)를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예산은 지난해 97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공공기관 중심 고효율 기기 보급, 43억원) ▲에너지 복지 지원(저소득층 주거지역 LED등 교체. 10억원)이다.
공기업(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설공단 등)과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변압기, 펌프 등의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예산은 지난해 9억7,000만원에서 올해 42억9,000만원으로 342% 늘었다.
한편 시는 추경을 통해 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2021~2030)’을 여건 변화에 맞춰 재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기존 계획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를 22%에서 35.7%로 13.7% 상향조정한 것이 핵심으로 3대 전략은 ▲인천형 수소발전 구축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태양광 발전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5년 앞당겨 인천시부터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종합계획 수립·실행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시민이 수용하고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인천이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