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영흥화력발전소 대응활동
12기의 발전소 건설 계획
영흥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1994년 발표됐고, 1995년 11월에 한국전력이 인천시에 공유수면매립 승인 요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전력의 계획은 발전용량이 각각 80만kW인 유연탄 화력발전기 2기를 2011년까지 건설한 뒤, 추가공유수면매립을 통해 10기를 더 만들어 총발전용량 9백60kW의 화력발전기 12기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인천녹색연합은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주민들과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인천시 역시 1996년 초, 한국전력이 요청한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보류시킨 후, 1·2호기에 국한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 무렵, 강화군 석모도 일대 갯벌에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구상을 갖고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끝낸 상태였다. 이 사실까지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영흥도 주민들은 ‘영흥도 화력발전소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섬에 상주하던 건설사무소 직원들을 내쫓는 한편, 반대 집회를 연일 이어갔다. 그러나 인천시는 1996년 9월 무렵,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하는 방침으로 돌아섰고, 인천시의회 역시 ‘건설반대 주민청원’을 거부했다. 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변화되는 기류가 나타나자 시민단체들은 1996년 10월 24일,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인천시민대책회의’를 만들어 대응해 나갔다.
1997년, 한국남동발전(주)과 인천시는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적기준치보다 낮은 황산화물 70ppm, 질소산화물 70ppm, 미세먼지 30㎎/㎥로 설정하고, 발전시설의 증설과 관계없이 총량관리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의 법적 기준치보다 강한 환경협정 기준치를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영흥화력발전소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건립 단계부터 수도권 대기오염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어렵게 1, 2호기 건설이 착공되어 결국 2004년에 완공됐고 이어서 3, 4호기가 2008년에, 5, 6호기는 2014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인천과 발전소
2007년 11월, 인천녹색연합은 영흥화력발전 7,8호기 추가증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8호기까지 석탄으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아무리 최첨단 시설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발전시설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발전사 측이 주민들은 추가증설을 원하는데 환경단체만이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꼬집기도 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 포스코에너지(주) 인천LNG복합발전소,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은 모두 LNG 등을 기반으로 하는데 LNG도 화석연료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복합화력발전소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에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이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물론,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폐쇄 계획도 담길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2023년에 폐쇄 예정이었으나 신도시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유로 2028년으로 폐쇄가 미뤄진 상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폐쇄 계획이 담겼는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천녹색연합은 한국서부발전(주)·청라에너지(주)·GS에너지(주) 컨소시엄이 현재 경기 김포에 진행하고 있는 김포열병합발전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발전소는 신도시와 산업단지 계획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서인천·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등 인천경기지역 발전소는 폐쇄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사용 저감과 에너지원 전환이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탈석탄 운동
2022년 4월 19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문정현 신부와 다른 세상을 만나는 봄바람 순례단’, 전환사회시민행동, 두 단체와 함께 영흥화력발전소 앞에서 ‘영흥석탄발전 2030년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녹색연합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의 참가 단체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지역 불평등의 상징’, ‘기후 부정의의 상징’으로 정의하였다. 인천의 전력자립도는 241%에 달하는데, 영흥도 주민들은 발전소 옆에서 각종 오염물질에 시달리니 ‘불평등’하고, 우리가 편하자고 세계 7위 규모의 발전소를 만들어 싼 값의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니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있어 ‘부정의’ 하다는 것이다.
유엔은 OECD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끝내야 한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을 전후로 인천지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와 더불어 탈석탄 문제가 인천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7년 8월 22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인천행동’에 참가단체로 가입하여 탈핵, 탈석탄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련 사업들을 활발히 펼쳐오긴 했으나, 이 무렵은 에너지 전환 운동이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화석연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스스로 생산해 사용하는 에너지자립도의 문제, 에너지 복지의 문제, 에너지 설비 노동자들의 위상 등, 에너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에너지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시민을 자리매김시키는 흐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부터 이어 온 에너지 운동이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이 ‘태양과 바람의 도시를 만드는 인천모임’에 가입해 활동한 것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또한 2022년부터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탄소중립마을만들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