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 주도 방식으론 추진 어려워”... 계양구, 부평구 등 반발
인천시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사업을 군·구가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소각장 사업을 주도하지 않고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군·구는 개별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군·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남부·북부·동구·서부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 확충을 추진했지만 남부권 소각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들의 반발로 부지 선정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서구가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북부권(강화군·서구)은 현재와 같이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한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폐기물 처리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 시장은 “(서부권 소각장과 관련해) 현재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무산이나 베재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어느 곳으로 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론화 지원단' 구성해 군·구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각장 입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로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각장 입지 지역에는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1,000억 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입지 외 지역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 재정 부담을 높인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단체에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을 기초단체에 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유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군·구에서는 당연히 자기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발하지 찬성하는 데가 어디있겠냐”며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게 광역단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지난 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더라도 유지·운영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기초단체가 맡기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소각장 확충은 현재 체계로 시간만 흘러갈 뿐 더이상 진전이 없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