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동구가 추진하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유 시장은 5일 연두방문으로 남동구를 찾아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은 지역의 역점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인천시도 남동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남동구에서 관련 행정절차부터 잘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선행된다면) 그것에 맞게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박종효 구청장의 1호 공약인 만수천 복원 사업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복원 사업은 만수동 모래내시장역에서 남동구청오거리를 지나 만수천과 장수천 지류가 만나는 지점까지 전체 2.4㎞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전체 사업비는 1,000억원, 1단계 사업인 모래내시장역에서 남동구청오거리까지 0.75㎞ 구간에만 510억원이 든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전국의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으로 나뉘는데, 만수천은 기초단체장이 관리해야 하는 소하천에 해당한다.
관리 주체가 기초단체다 보니 남동구 살림에서 시 지원이 없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종효 구청장은 "시와 함께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하천 관리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국비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구청장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석기 의원(국힘, 경북 경주)이 발의한 '소하천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다.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데 남은 절차와 시간을 봤을 때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는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