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재 보존지역 37.3㎢ 건축규제 완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5일 시의회 통과
보존지역 범위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완화

1995년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된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완화하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무산으로 500m를 그대로 유지한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m도 현행대로다.

시 지정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로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3,730만㎡)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여의도 면적(2.9㎢, 290만㎡)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 규모가 가장 큰 강화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이 40.4㎢(4,040만㎡)에서 17.0㎢(1,700만㎡)로 23.5㎢(2,350만㎡)나 줄어든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에는 강화군이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한 강화군민 서명부(1만632명)’, 중구 의회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대상 인천시 지정문화재와 규제 감소 면적은 ▲강화군 39개소 23.5㎢(40.5→17.0) ▲서구 8개소 4.4㎢(7.2→2.8) ▲남동구 6개소 3.4㎢(5.2→1.8) ▲중구 3개소 2.0㎢(3.3→1.3) ▲계양구 3개소 1.6㎢(2.6→1.0) ▲연수구 2개소 0.9㎢(2.1→1.2) ▲미추홀구 1개소 0.8㎢(1.5→0.7) ▲동구 1개소 0.5㎢(0.8→0.3)다.

한편 인천의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비율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17.3%에서 13.9%로 3.4%포인트 낮아지지만 여전히 부산(18.6%), 제주(15.3%)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부산·제주·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행정구역 대비 보존지역 면적 비율은 강원 2.4%, 세종 2.7%, 층북 3.4%, 서울 4.0%, 경북 4.1%, 경기·전북 4.2%, 충남 4.3%, 전남 6.0%, 경남 6.1%, 대전 6.7%, 울산 8.8%, 광주 9.8%, 대구 10.3% 순이다.

■ 인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대상지 (63개소)

연번	관리번호	문화재명	보존지역		소재지
연번	관리번호	문화재명	당초	조정	시군구	상세주소
1	인천유형 21	충렬사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렬사로 232 (선원면)
2	인천유형 27	보문사 석실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1
3	인천유형 28	교동향교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교동면) 교동향교
4	인천유형 33	후애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
5	인천유형 35	삼암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 223-4
6	인천유형 36	분오리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 185-1
7	인천유형 38	적석사 사적비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연촌길 181 (내가면)
8	인천유형 41	강화 온수리 성공회사제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7
9	인천유형 52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온수길38번길 14 (길상면)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10	인천유형 60	강화 고대섭 가옥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674번길 23-4 (송해면)
11	인천기념 15	이규보 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까치골길 72-17 (길직리)
12	인천기념 16	강화 내가 오상리 고인돌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 125-1
13	인천기념 18	봉천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려산로463번길 30-6 (하점면)
14	인천기념 22	계룡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
15	인천기념 23	교동읍성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번지
16	인천기념 24	천제암(궁)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2번지
17	인천기념 26	허유전 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97번지
18	인천기념 27	강화 인산리 석실분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 71
19	인천기념 29	이건창 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65-27번지
20	인천기념 30	이건창 생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114번길 6 (사기리)
21	인천기념 31	강화 대산리 지석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1
22	인천기념 32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4번지
23	인천기념 37	망양 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번지
24	인천기념 38	건평 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번지
25	인천기념 39	굴암 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98번지
26	인천기념 45	삼거리고인돌군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0번지 일원
27	인천기념 46	고천리고인돌군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15번지 일원
28	인천기념 47	오상리고인돌군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번지 일원
29	인천기념 48	교산리고인돌군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08번지 등 총34필지
30	인천기념 56	정제두 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남로769번길 52 (양도면)
31	인천기념 64	강화 망산봉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 131
32	인천기념 65	황형 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 72-1
33	인천문자 08	철종외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철종외가길 46-1 (냉정리)
34	인천문자 09	원층사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번지
35	인천문자 10	선수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번지 외 1필지
36	인천문자 11	망월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번지
37	인천문자 14	강화 서도 중앙교회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718번지
38	인천문자 18	무태돈대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창후리 산151-2번지
39	인천문자 25	김취려 묘	500	30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 71
40	인천문자 23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500	300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공원로 7500-21 (송현동)
41	인천유형 15	용궁사	500	300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용궁사)
42	인천기념 09	용궁사 느티나무	500	300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43	인천문자 16	남북동 조병수가옥	500	300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380번길 21 (남북동)
44	인천기념 01	문학산성	500	300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64-69
45	인천유형 06	논현포대	500	30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 (논현동, 논현포대근린공원)
46	인천기념 03	김재로 묘	500	30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 64-13번지
47	인천기념 07	조정만 묘	500	30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46-3번지
48	인천기념 50	이여발 묘	500	30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1
49	인천기념 63	이승훈 묘	500	30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 132-1
50	인천문자 19	장도포대지	500	30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번지
51	인천기념 68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500	300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68 (동춘동)
52	인천문자 05	원인재	500	300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322 (연수동)
53	인천기념 43	영신군 이이묘	500	300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23-36 (작전동)
54	인천기념 52	이찰·이율형제정려	500	300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 73-6
55	인천기념 53	이선봉 묘역	500	300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52-5
56	인천유형 32	심즙 신도비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25-26 (공촌동)
57	인천기념 05	류사눌 묘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 -1번지
58	인천기념 06	조서강 묘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
59	인천기념 33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356 (대곡동)
60	인천기념 54	한백륜 묘역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능안부락) 산120-4
61	인천기념 58	허암 정희량 유허지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 61-5
62	인천기념 59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 151-1
63	인천기념 61	평산신씨 종중 묘역	500	3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68번안길 11 (대곡동)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