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입 뗐는데…발 떼질까
인천과 매립시한 연장 등 갈등에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 “조정해야”
복지 외치는 시민운동가 출신…해법 찾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신임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박 시장이 인천시와 얽혀 있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시한 연장 문제가 두 지자체 간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16년 매립기간 종료 시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가 없어 2044년까지 연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송영길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매립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또한 매립기간 연장을 주장해 온 서울시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가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200원 이내로 인상을 추진하려던 인천도시철도 요금 문제도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면 서울시·코레일과 함께 동일한 요금을 적용키로 한 ‘여객운임 협정’에 따라 3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들도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서민 복지 차원에서 서울시의 공공요금 동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려 했으나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인상안이 보류되기도 했다.
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천도시철도 요금 인상 문제가 어떻게 될지 현재는 미지수”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9일 첫 취항 예정인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6천t급 크루즈 여객선을 운행해 서울 여의도에서 한강을 따라가다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박 시장은 이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겨 왔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서해뱃길 사업을 포함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복지에 돌아가야 할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
한편, 지난 18일 무소속 후보였던 박 시장은 송 시장을 만났으나 선거를 의식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날 박 후보는 “지자체 간 정책 협력이나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시민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살려 적극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인천신문>
월미은하레일 수사대상 어디까지?
도시재생국 사업 주관 …市·조달청도 포함될 듯
김요한·최미경 기자 yohan@i-today.co.kr
월미은하레일 부실감리 및 부실시공 문제를 놓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과연 수사선상에 누가 오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경찰의 수사로 부실시공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27일 중부경찰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감리를 맡은 업체가 부실감리를 했다며 중부서에 진정서를 넣었다.
지난해 7월을 전후해 월미은하레일에서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감리를 맡은 해당업체가 부실감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부서는 사건담당을 배정한 뒤 지난 석달 간 인천교통공사 진정내용을 검토하며 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다. 중부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수사대상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월미은하레일 부실감리와 시공 여부를 판가름하려면 정책입안과정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교통공사를 포함한 대부분 관계 기관,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에 올려야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시공사, 감리단, 시행사 외의 ‘관련자’ 범위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월미은하레일과 관련된 사항은 당시 시에 모두 보고됐으며 지침도 따로 받았기 때문에 교통공사보다는 오히려 시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 월미은하레일 건설은 시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초기 노면전차로 계획될 당시부터 관광용 모노레일로 계획이 바뀔 때까지 시 도시재생국에서 사업을 주관한 만큼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시 교통국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월미은하레일 준공승인을 내준 곳은 시 건설교통국이다.
시 회계과장으로 있다 2007년 1월 인천교통공사 사업본부장으로 간 A씨도 마찬가지다. 당시 A씨는 교통공사 사장 바로 밑 위치에서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진두지휘한 핵심인물이다.
여기에 노면전차를 모노레일로 바꾸는 결정적 연구용역을 내놓은 교수 B씨, 시공사를 선정하고 각종 물품을 조달한 조달청도 수사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중부서 관계자는 “일단 교통공사와 감리단 측 얘기만 들은 상태이며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야권 '박원순 시장' 탄생… 인천-서울 숙제 풀리나
송시장 "매립지 문제 논의"… 대화창구 한층 넓어질 듯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이 야권으로 바뀌면서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대화 창구가 한층 넓어질 것이란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을 비롯한 악취문제, 해양쓰레기 부담금 부분,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 경인아라뱃길 관광 자원화 등 현재 인천과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천과 서울의 자치단체장은 물론 실무선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이런 논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광역버스의 증차와 지하철 요금 인상 부분 등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도 인천과 서울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야권의 '박원순 시장' 탄생으로 인천과 서울의 대화 창구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벌써부터 이런 현안 사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만나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시장은 지난 26일 시정일기를 통해 "조만간 박원순 시장을 만나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논의할 생각이다"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매립지 토지수용보상금 1천억원을 매립지환경개선 예산으로 상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18일에도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원순 시장을 만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입장에서 볼때 당연히 한나라당쪽 보다는 야권이 서울시장이 돼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겠냐"라며 "조만간 송 시장과 박 시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5년 살림 38조 … 부족한 2조 지방채로
市 2011~2015 재정계획 심의... 2호선 부족재원 오늘 재심의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오는 2015년까지의 인천시 살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5년간 총 38조원 규모에 부족한 돈은 2조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27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예측한 연도별 재정 규모는 올해 7조1천763억원, 2012년 7조5천813억원, 2013년 8조1천274억원, 2014년 8조2천696억원, 2015년 6조8천846억원이다. 일반회계 23조3천263억원, 특별회계 14조7천130억원을 합해 모두 38조393억원 규모다.
시는 2015년부터 인천아시안게임 종료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으로 재정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어려운 시 재정 형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15년까지 부족재원이 2조1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한 부족 재원은 9천14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5천49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부족재원을 모두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매년 최소 3천442억원에서 최대 5천605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정부의 예산감독을 받게될 수 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2조5천252억원에서 2015년 3조1천165억원까지 연평균 5.4%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올해 1조8천86억원에서 2015년 1조9천112억원까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가 내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 끝에 보류했다. 이날 위원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해선 안된다"며 "2호선 완공 시기를 오는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는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부족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