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덩치 줄인 굴업도 개발… 이번엔 '시청통과' 할까
CJ, 宋시장 취임후 철회… 1년만에 재추진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CJ가 사업 중단 1년여 만에 다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환경단체와 주민, 인천시 등의 갈등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주)는 굴업도에 골프장과 콘도 등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내용의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31일 옹진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CJ는 지난해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옹진군과 인천시 등에 제출했지만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을 가진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지정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다 1년여만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CJ측이 다시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굴업도 관광단지 면적은 120만1천590㎡로 당초 172만㎡에서 30%가량 개발 면적을 줄였다.
환경 논란의 핵심인 골프장의 경우 기존 14홀에서 9홀짜리 정규 골프장과 Par3(9홀)를 혼합해 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면적이 당초 50만2천140㎡에서 45만540㎡로 줄어든다는 것이 CJ측의 설명이다.
관광호텔과 콘도 등의 숙박시설은 270실 규모로 기존안과 변함이 없다. CJ는 그동안 제기돼왔던 섬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토량과 개발 면적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선 섬 전체의 흙을 파내고 산을 허물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절토량을 기존 290만㎥에서 130만㎥로 줄였고 최대 절토 높이도 30m에서 13m로 낮췄다고 CJ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섬 북쪽에 자리한 덕물산과 연평산은 식생 보전을 위해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 등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골프장 건설이 그대로 추진돼 개발 콘셉트가 바뀐 게 없다며, 범시민 개발반대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송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굴업도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약속한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무상급식 당장 끊길 판
인천시, 법정전출금 2천억 지급 차일피일
김칭우 기자 chingw@itimes.co.kr
인천시교육청이 11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등 비상재정상태에 돌입했다.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1천915억원 등 최근 3년간 법정전출금 2천80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10월26일자 18면>
법정전출금 즉 법정교육부담금은 취·등록세 등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구성되며 시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 시 교육청에 당해년도에 넘겨줘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지난 2009년도 교육부담금 정산분 28억원, 2010년도 3천958억원 중 860억원, 올해 4천743억원 중 1천915억원을 미지급했다.
교육청은 여러 차례 시에 법정전출금의 빠른 집행을 요구했지만 시가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다.
급기야 최근 나근형 교육감이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빠른 집행을 요구하면서 올 연말까지 1천100억원, 내년 회계연도 마감까지 715억원을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당장 11월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은 지난 28일 부교육감과 국장, 각국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법정전출금 미전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재정상태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해야 할 필수적인 재정이 연말까지 1천2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무상급식비 집행액 56억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 41억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비 중 10억원 등이 당장 11월부터 지원중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기본 운영비 마저 지급중단되면 교사와 직원 임금이 밀리고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공과금도 연체된다.
시교육청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부지원금과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연말, 내년 2월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당장 11월이 문제"라며 "시는 재정난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정도지만 교육청은 누적된 미지급으로 월급을 못주고 공과금을 못낼 지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3년간 인천시의 법정전출금 미지급이 2천803억원에 이르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미지급이 1천293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기호일보>
돈줄 메말라도 어찌어찌…4년 뒤를 생각 않는 인천시
지방채 발행하면? 정부승인은 필수 송도 땅 팔아 도심 재생? 법 따져야
2015년까지 사업비 2조 원대 ‘구멍’ 명확한 해법 없이 뜬구름 정책 남발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인천시는 오는 2015년까지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갈 생각일까?”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2차 소위원회에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부족재원과 송도경제자유구역 6·8공구에 대한 매입·매각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함에 따라 총 5천492억 원을 선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 부족재원을 모두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총 공사비의 10%(2천448억 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같이 매년 3천442억 원에서 5천605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정부의 예산감독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송도6·8공구 매입·매각 부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시는 송도 329만3천632㎡ 부지 가운데 약 100만㎡를 조성원가에 되사들인 후 민간사업자에 공시지가 혹은 감정가로 다시 매각해 발생하는 약 1조3천억 원의 차익을 구도심 재생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 이 또한 매입·매각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매각 이후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무엇인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가 예측한 연도별 재정 규모는 올해 7조1천763억 원, 2012년 7조5천813억 원, 2013년 8조1천274억 원, 2014년 8조2천696억 원, 2015년 6조8천846억 원이다. 일반회계 23조3천263억 원, 특별회계 14조7천130억 원을 포함한다면 향후 5년간 시가 필요한 예산은 38조393억 원 규모다.
여기서 부족한 돈이 2조176억 원에 달한다. 돈줄이 가장 심각하게 마른 곳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으로 9천144억 원이 필요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5천49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인천시의 부채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도시철도 관련 부족 공사비를 별도의 승인 없이 10% 이상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송도부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분명한 활용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내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는 이번 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신문>
송도 청약시장 최악의 미달사태
웰카운티 5단지 1천63세대 1순위 청약 35명
인치동 기자 airin@i-today.co.kr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청약시장에 찬 서리가 내렸다.
올해 하반기 첫 분양에 나선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송도웰카운티 5단지가 사상 초유의 청약미달사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송도웰카운티 5단지 청약은 2000년대 초부터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1순위 청약에 나선 송도웰카운티 5단지는 1천63세대 모집에 35명이 접수해 0.0329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전날 이뤄진 특별공급에 청약한 7명을 포함해 1순위까지는 모두 42명이 청약에 나서 0.0395대 1을 나타냈다.
28일 2순위 청약에서도 2명만이 청약했다.
특별공급을 포함한 주택형 별로는 144세대를 공급하는 전용면적 84.880A는 7명, 84.969B(108세대)가 15명, 96.961A(68세대) 1명, 96.234B(210세대) 2명, 96.118C(119세대) 4명, 112.768A(36세대) 1명, 112.857B(39세대) 1명, 112.686C(36세대) 2명만이 1순위까지 청약했으며 84.942C 등 4개 주택형은 청약자가 아예 없었다.
그나마 3세대를 공급하는 134.816A 주택형에 9명이 몰려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송도웰카운티 5단지의 청약 실패는 ▲잠재 고객을 이끌어 내지 못한 마케팅의 부재 ▲브랜드 이미지가 낮다는 것▲상품성이 기존에 분양한 아파트보다 떨어져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송도웰카운티 5단지의 청약 참패는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존에 약 2천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분양에 나선 송도웰카운티의 물량이 고스란히 더해져 향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 주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됐다.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 하순에 99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었던 인천아트센터(주)는 사전 마케팅에 투입된 인력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현재 미국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가 들어오는대로 분양 일정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업무단지(1공구) 내 D-11·16블록에 1천402세대의 아파트를 오는 12월 초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포스코건설과 송도 7공구 M1블록에 980세대의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었던 송도국제화복합화단지 측도 똑같이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기존의 분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을 내놓을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