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힘없는 유통법에 재래시장 벼랑끝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2013년 3월 개장할 듯... 1㎞내 시장 4곳 '어쩌나'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홈플러스 측이 남구의 1년 입점 유예 조건을 받아들이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3월 입점하라는 남구의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결재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 남구에만 총 3개의 대형마트가 자리하게 됐다.

이번 홈플러스 입점은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이후 인천에서의 첫 대형마트 관련 사례라 관심을 모았다.

대형마트 입점에 반발하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분쟁이 일었고 여기에 유통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 유통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통법이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인 1㎞ 안에 홈플러스라는 재벌 기업이 버젓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숭의운동장 홈플러스를 둘러싸고 1㎞ 이내에 용현시장 등 무려 4개의 재래시장이 있고 이곳 상인들은 생존권 박탈을 이유로 홈플러스 입점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유통법이 인천에서 맥없이 무너진 이유는 강제성이 없다는데 있다.

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려면 자치단체 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유할 뿐이다. 등록 허가권이 있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었지만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주는데 그쳤다.

하지만 유통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 인천 사례가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 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호하라며 지자체 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라며 "하지만 박 남구청장이 이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며 결국 인천에선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재난 사각지대 겉핥기식 점검 
인천지역 누전여부 진단 한정
한 번 받고 5년 지나야 재신청
市 “예산 적어 전기분야 집중”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주로 전기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 시설 점검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의 경우 가구당 평균 6만 원 정도가 지원됐다. 군·구에서 수요 요청이 들어오면 국비와 시비 절반씩을 부담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업을 넘기는 방식이다.

인천지역에서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자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총 2천144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전진단이 누전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부품을 교체하거나 가스나 보일러 등 점검 분야 확대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실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단 누전테스트를 받은 가구는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해 놓은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가구당 지원금액이 적어 해당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에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가온 동절기를 맞아 보일러 등 난방 관련 점검과 부품 교체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재난 취약가구가 있는 경우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종류 및 수혜 대상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가스나 보일러 등으로 확대하고 부품 교환까지도 해 주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전기 분야라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나는 조폭, 기는 경찰’ 우왕좌왕 
인천경찰, 중간브리핑 전격 취소 해프닝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구시대적 사고, 능력부족, 성과없는 수사, 우왕좌왕하는 내부, 쓴소리에 귀 막기’.

인천경찰청이 2일 예정돼있던 조폭수사 중간브리핑을 당일에 와서 전격 취소한 것을 두고 이날 만난 경찰들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이렇다. 조폭난동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각종 난맥상을 백화점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능력없는 경찰, 성과없는 수사= 2일 오후 2시 남동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조폭수사 관련 브리핑이 이날 오전 9시30분 돌연 취소됐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 현재까지도 무엇 때문에 브리핑이 취소됐는지 인천경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어 브리핑을 취소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조폭수사본부는 지난달 22일 길병원 장례식장 난동사건 가담자 44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한 것 외에 이렇다할 실적이 없다. 조폭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췄고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는 조폭검거보다는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폭계보가 낡은 정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누가 정말 폭력조직 핵심인지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브리핑 취소 해프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구시대 사고, 우왕좌왕= 조현오 경찰청장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되려 일선 경찰들이 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무작정 간부의 목을 치고 일선 경찰들을 휘돌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했지만 일선 경찰들은 주저했다.

이날 브리핑도 인천청 홍보계 등에선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지만 수사계에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 “할 내용이 없는데 뭘 브리핑을 하느냐”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브리핑에 누가 나설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신두호 인천청장이나 수사본부장인 정해룡 인천청 차장, 또는 정승용 인천청 수사과장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브리핑 자체를 부담스러워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쓴소리에 귀 막기= 인천청은 당초 브리핑 계획이 세워진 지난 1일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만 받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 갈등과 같은 이야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브리핑 취소 역시 결국은 성과없는 수사와 경찰내부 갈등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조폭수사가 진행되던 초기에도 인천청 수사계는 언론의 취재요청을 대부분 묵살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수사내용과 성과를 보강한 뒤에 브리핑 계획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경인일보>

인천공항, 세계 최초 '명예의 전당' 오르다  
'6년 연속 최고 공항' 영예 

차흥빈 기자 sky@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공항으로 등극했다.

세계 1천700여개의 공항이 경합하는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제정한 '명예의 전당(Roll of Excellence)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공항은 2일(현지시간 1일 오후 8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2011 ACI 세계총회'에서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ACI는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5년 연속 상위 5위권에 오른 공항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명예의 전당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했다.

ACI는 전 세계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종합부문격인 세계최우수공항을 비롯해 여객 규모, 지역, 초소형 공항, 서비스개선 우수공항 등 분야별로 공항 운영과 관련된 34개 영역에 대해 25만 명에 달하는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상위 5개 공항을 매년 선정해 발표해 왔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중 유일하게 6년 연속으로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해당 부문인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Best Airport in Asia-Pacific)', '중대형공항 최고 공항(Best Airport 2천500만~4천만명)'을 모두 석권해 왔다.

또한 이번 세계총회에서 인천공항은 그간의 노력과 명성에 힘입어 전 세계 항공 관계자가 참여하는 2014년 ACI 세계총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한편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제공항협의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세계 1천700여 공항 협의체인 ACI의 세계이사회는 아태,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5개 지역 총 29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ACI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ACI 세계이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채욱 사장은 향후 임기 3년동안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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