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10개 구ㆍ군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적 조건을 대체로 갖췄지만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관으로 16일 오후 연수구청에서 열린 '2011 인천주민참여예산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구ㆍ군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운영 중이다.
서구도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어서 인천 지자체들은 대체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모두 올해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지자체별로는 남구가 주민 참여 통로가 되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성원 과반수가 기존에 활동하던 주민자치위원이어서 주민 참여 폭이 좁아졌고, 부평구는 재정난으로 주민의 참여 요구에 대한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동구는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구 또한 민간단체가 청소년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유도하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유도했다는 평을 들었다.
최승원 남동구 참여예산 연구회 실행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요구 대부분이 지역회의(위원회)를 통해 반영되므로 지역회의 구성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구 행정 및 예산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산 반영 요구가 눈에 보이는 불편에 집중되거나 소규모 사안 해결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인천연대 참여자치팀장은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 급히 만든 곳도 있지만, 시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늘면서 비교적 서둘러 도입됐다고 본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들의 좋은 사례를 모아 전국적 사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20여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는 '인천 참여예산 운영현황과 과제' 발제에 이어 남동구ㆍ동구ㆍ연수구 등에서 참여예산 연구에 참여한 시민단체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