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은 5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가 제정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원안에서 대폭 수정돼 '주민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됐다고 성토하고, 원안대로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가 처음 발의한 원안에서 대폭 수정돼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민관협의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골간인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때 그때 자기 입맛에 맞도록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삭제했고, 지역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1/2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가 하면 주민위원회 구성도 공개모집이 아닌 동장 추전으로 임명하게끔 변경했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관' 주도로 진행된 예산책정 과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전무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구를 제외한 인천지역 다른 구에서는 작년과 올해 초 모두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를 어떻게 활발하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형편없는 조례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의회 의장(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구의원들조차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구청과 한나라당, 민주당 구의원들이 힘을 합쳐 주민참여가 없는 '괴물 조례'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원안회복시킬 것과 구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방관하고 있는 구청장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내일을 여는교실, 인천여성회 서지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국민참여당 인천시당 서구준비위위원회, 민주노동당 서구·강화지역위원회, 진보신당 서구당원협의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