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에게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만의 보육과 급식이란 틀에 갇혀 발전할 수 없다."
인천여성노동자회(회장 이례교)가 주최한 여성학교 '세상을 읽다' 네 번째 강의가 7일 오후 7시 부평구 부평 3동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과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인하대 윤홍식 교수(사회과학부)가 발제를 했다.
이 자리서 윤 교수는 보편주의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공적복지가 가난한 사람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회장 가족들은 공적복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공적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여기서 미국인 중 75세가 될 때까지 한 번 이상 절대 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58.5%, 빈곤선 150% 이하까지 빈곤층으로 규정하면 7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사례를 제시했다. 빈곤은 특정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위험이라고 한다. 그는 실제로 보편주의 복지는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여주었듯, 구조적 위기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과 가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역사적 경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빈곤의 상처, 치유할 수 없는 인간관계 상처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빈곤과 불평등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스웨덴, 덴마크)가 아닌, 잔여주의 복지국가(미국, 영국)들에서 훨신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빈곤가구의 탈빈곤율은 스웨덴이 32.9%인 반면 미국은 11.3%에 그치고 있다. 복지를 저소득층에 집중하면 할수록 불평등과 빈곤은 심화하고, 보편주의 복지를 확대할수록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는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보편적 복지(시민권에 기반한 원리)는 모든 국가에서 선별주의 원칙을 지킨다고도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지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인구사회적 특성(아동수당, 노령수당 등)이나 기여 여부에 따라 여과장치(선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편주의는 자산과 소득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부에 따르는 표적화된 지원)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보편주의 복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 1929년 대공황, 1997년 경제위기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파멸적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보편주의 복지와 경제성과와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결과를 가졌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