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민자터널 2곳 눈덩이 보전금 더는 못준다"  
잘못된 수요예측탓… 市부담금 매년 증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내년예산 80% 삭감키로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민자터널에 지원해주는 통행료 보전금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금먹는 하마'라고 일컬어지는 민자터널 문제를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시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의 통행료 지원 예산 139억2천500만원 중 111억4천만원을 삭감해 27억8천500만원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 중 80%가량을 잘라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문학터널의 경우 요구액 64억6천만원 중 12억9천200만원만 반영됐고, 원적산터널은 74억6천500만원 가운데 14억9천300만원만 반영됐다. 최근 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지원금(MRG) 비율을 낮춘 만월산 터널의 지원예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결정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이 어렵게 된다.

인천의 첫 민자터널로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엔 지난해까지 489억2천300만원이, 2004년 개통된 원적산터널엔 370억9천200만원이 시 보전금으로 지급됐다. ┃그래프 참조

이들 민자터널은 최근 차량통행량의 증가폭이 MRG 산출의 근거가 되는 추정통행량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해 시의 재정지원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민자터널 예산이 이대로 시의회에서 통과돼 재정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민자터널 사업자와의 법정공방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시가 민자터널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엔 지원금 요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키로 돼있다.

시의회 건교위의 한 시의원은 "갈수록 지원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민자터널 지원금 문제를 더이상 두고 볼순 없다"며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대형 쇼핑몰의 지역 공헌도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 중소 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지역을 위한 '나눔'은 짜다.

인천시는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현재 35곳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00년 11곳인 대규모 점포는 매년 꾸준히 늘더니 2008년 급기야 한해에만 8곳이 늘었다. 현재는 백화점 4곳, 쇼핑센터 5곳, 전문점 4곳, 대형마트 22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구와 최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남동구, 계양구가 각각 4곳씩이다.

이중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달까지 올 매출이 2천200억 원을 넘겼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올해 안에 전국 5대 백화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세계 이마트 연수점은 전국 이마트 중 매출 3위를, 홈플러스㈜ 간석점 또한 지난해 전국 홈플러스 중 매출 6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인천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매출 순위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역사회공헌은 인색하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지역사회공헌 중에는 지역발전기금 납부가 지난 2009년 1천만 원, 2010년 1천500만 원, 2011년 2천만 원에 그쳤고, 월 2~3회 집수리 봉사와 2008년부터 지금껏 20명 백혈병 어린이 후원, 연 1회 탈북자 초청행사 등으로 나타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5년 전보다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역사회공헌은 같은 기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의 지역 8개 지점은 '봉사동아리' 운영에, 롯데마트는 지역 6개 지점에서 보육시설과 1대1 결연사업 이외에는 지역사회공헌은 전무하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경상이익 중 1%를 기부하는 '전경련 1% 클럽'에 가입했지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지역사회공헌이 순 매출의 0.05%에 수준인 것을 문제삼았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지역 대형 쇼핑몰들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상당한 이윤을 취하면서 지역 공헌은 인색하다"며 "지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발표해 그에 맞는 기부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신문>

지역뿌리산업 “뽑힐라” 
10인 미만 소기업 과반수… 경쟁력 높일 방안 필요 
 
이현구 기자  h1565@i-today.co.kr  
 
인천지역 6대 뿌리산업 등록공장 중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뿌리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송도테크노파크가 발표한 ‘인천지역 뿌리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인천의 6대 뿌리산업(표면처리, 소성, 용접, 주조, 금형, 열처리) 등록공장 수는 약 1천688개로 인천 전체 등록공장의 19.0%를 차지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이다.

6대 뿌리산업 중 금형의 등록공장 수는 605개(35.8%)로 가장 많았으며, 표면처리 529개(31.3%), 소성 310개(18.4%), 주조 158개(9.4%), 열처리 54개(3.2%), 용접 32개(1.9%)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이 미만 소기업이 전체의 54.6%였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등록공장이 639개로 41.1%,  5인 미만이 25.3%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300인 이상은 1개에 불과했다.

등록공장 면적은 150∼500㎡ 미만이 43.3%, 150㎡ 미만이 11.0%, 5천㎡ 이상이 2.2%로 대부분 규모가 작았다.

송도TP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관련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도TP는 시 지원으로 운영 중인 쾌속조형설계 지원센터의 디지털개발방식의 시제품 제작 지원 규모와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또 기업이 R&D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자체 주도의 R&D 자금 지원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도TP는 단순한 자금만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체계적인 R&D 사업의 평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도TP는 뿌리산업분야의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중소기업청, 지역 대학은 물론 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여행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잠만 자는 인천관광 깨운다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 수를 늘리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인바운드 여행업체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해외 관광객을 인천으로 유치해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실적이 1만7천216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7만1천801명이던 것에 비하면 76.1%나 감소한 수치다. 당초 인센티브 신청인원은 5만1천472명이었으나 시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실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여행사 또한 지난해 106곳이던 것이 올해는 55곳으로 대폭 줄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실적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이유는 올 들어 시의 ‘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

지난해까지는 인천에서 해외 관광객이 숙박만 하더라도 인바운드 여행업체에 1인 1박 기준으로 3천 원을, 2박과 3박은 각각 7천 원과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잠만 자고 실제 관광은 서울에서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도별 자료에서도 한국을 찾은 전체 해외 관광객 중 인천 방문율은 2008년 20.9%이던 것이 지난해는 17.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1인 1박 기준으로 지급단가를 ▶중국·동남아는 5천 원 ▶일본·구미주·러시아는 7천 원 ▶섬 관광은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지역 내 유료시설을 2∼3곳 이용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하고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인바운드 여행업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급기야 시는 최근 내년부터는 다시 인센티브 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관광객들의 지역별 인센티브 액수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유료시설 이용기준을 2~3곳에서 1곳으로 줄이겠다는 것.

이와 함께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외에 단체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단체에도 ‘인천 홍보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 원을, 100명 이상이면 5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까지 홍보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너무 완화하면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너무 강화하면 여행업체들이 인천을 기피해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여론을 반영해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변경·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내년에 인천을 찾는 관광객 수는 13만여 명, 인센티브를 받는 수는 8만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