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 구에 지급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8개 구에 지급하는 교부금 총액 3천226억원 중 미지급분 1천917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시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1천500억원 가량을 일시 차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금융권 차입액과 연초 세수입을 합쳐 이달 안에 남동구 345억원, 중구 322억원, 부평구 318억원, 서구와 동구 각각 230억원, 연수구 195억원, 계양구 141억원, 남구에 136억원의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는 예산이다. 시는 201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교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예년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교부금을 이듬해로 넘겨 뒤늦게 지급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기초지자체 재정난이 거의 한계에 이르러 교부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달 설을 앞두고 각종 복지비용과 직원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안되자 구 금고에서 50억원을 긴급 차입했다.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일시 차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천지역 구청장들은 지난 1일 시내 한 식당에서 긴급 조찬모임을 열고 시가 이달 안에 교부금 지급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연초 세수입과 단기 차입금을 합쳐 이달 중 각 구청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시교육청 전출금 816억원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차입금액 대출금리가 3.8%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으로 대출금리 중 3.5%는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일시 차입하는 금액은 2012 회계연도 세수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회계연도 종료 시기에 맞물려 일시적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