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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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
  • 김도연
  • 승인 2010.03.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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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미래 조명 토론회'에서 지적
 
16일 오후 2시 송도 갯벌타워에서 열린 '인천 경제자유구역 미래 조명 토론회'에서는 
각종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개혁이 강조됐다.
 
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사업 관리 감독의 강화와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16일 오후 2시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2010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조명한다'라는 시민토론회에서 권평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개발과 투자유치가 저조하고, 제한적 인센티브와 핵심 규제의 존속, 개발사업 내용의 잦은 변경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단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중장기 청사진을 만들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사업별로 개발동향, 개발 컨셉, 투자유치 실적 등 진척 상황을 점검해 계획대비 지연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고 구역별 사업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단장은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해야 하며, 교육·의료 분야 등에 대한 규제와 부담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학재 국회의원은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고,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 분석을 강조했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경제자유구역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를,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화·환경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중앙 이관을 비판하며 지방정부의 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백종환 인천일보 정치부장은 각종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최현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주제 발표에서 "오는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티로 도약하고 컴팩트 스마트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선기업유치, 인재집결,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컴팩트 스마트 시티 구현이란 목표 아래, 유 시티(u-city)와 에코 시티(eco-city)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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