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양영호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위 공무원에게 줄서기'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부는 지난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발표했다. 전환기준에 따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전환 대상이다.

이번 발표에서 고령자와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기간제교사,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공공부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천700여명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800여명 중 8%인 208명을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면 청소가 145명, 기계 29명, 전기 20명 순이다. 이들은 인천시시설관리공단과 채용 계약을 맺고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천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신분보장을 통한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등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비슷한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한다"하고 밝혔다.

시는 "공사와 공단의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장 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폐지하고 복지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하급 공무원 사이에선 '고위 공무원 줄서기 논란'으로 말이 많다.

공무원들은 기준심사에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 종합적인 평가만 명시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심사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줘 '줄서기 논란'만 부추긴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A씨(35)는 "고위 공무원한테 줄만 잘 서면 2년 후 심사에서 쉽게 통과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지금의 기준은 모호해서 심사하는 공무원에게 로비만 하면 쉽게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면 누가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겠는가"라며 "당연히 쉽게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무원 B씨(32)는 "2년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공무원이 됐는데 줄서기로 쉽게 들어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반갑게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 또한 명확한 게 아니라서 더욱 믿을 수 없고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하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심사에 대해선 "고위 공무원이 직접 심사를 하지 말고 외부에서 심사를 할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각은 달랐다.

시청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C씨(45)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위 공무원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문제가 되는 건 새로 들어오는 비정규직이니 그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뽑으면 되는 일 아니냐?"라며 공무원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들도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심을 받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한다"면서 정부의 전환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