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여론조사> 한광원, 박상은 바짝 추격
● 인천 중·동·옹진/ 지지도 상승세 … 격차 11.3%p→5.7%p로 좁혀
남창섭 기자 csnam@itimes.co.kr
인천 중·동·옹진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후보와 민주통합당 한광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열흘전 인천일보 여론조사 때보다 양 후보 간 격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인천일보가 OBS·경기일보와 함께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박상은 후보가 35.9%로 민주통합당 한광원 후보(30.2%)를 5.7%p 차이로 앞섰다. <관련기사 7면>
지난달 19~20일 실시한 인천일보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30.7%, 한 후보가 19.4%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열흘동안 박 후보는 5.2%p 상승에 그친데 비해 한 후보는 10.8%p나 급상승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박 후보(30.0%)가 한 후보(25.8%)를 약간 앞섰다.
투표기준으로는 공약(37.8%)과 인물(36.8%)이 비슷하게 나왔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5.1%, 민주통합당 24.4%, 통합진보당이 2.8% 순이었다. 무당층은 34.8%였다.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구도심권 도시재개발사업이 42.7%로 가장 많았고, 인천내항 재개발이 20.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3월30~31일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총통화수 8천37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RDD) 유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를 보정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인천신문>
與野 서해5도 발전방향 해법 시각차
새누리 “해양관광특구 지정”… 민주 “평화협력지대 구축”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약에서 서해 5도서 발전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서해 도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해양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무대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광 개발 연장선상에서 도서지역 관광자원화를 내세운데 비해 민주당은 도서지역과 주변 해역의 남북간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여야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근 발표한 인천지역 공약을 통해 인천내항을 포함해 서해 5도서와 강화·옹진해역 일원에 대해 서해 해양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서해지역은 중국과 가까워 잠재적 수요가 풍부한 만큼 서해 5도서와 인천내항을 중심으로 강화군과 옹진군내 연안도서지역을 하나의 해양관광특구로 묶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구상이다.
새누리당 시당은 서해 5도에 산재한 교류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영종공항, 영종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할 경우 한류체험, 휴양, 레저가 어우러진 해양관광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해양관광특구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 논의돼 왔다고 지적하고 해양관광특구에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거창한 구상도 제시하고 있다. 개발 예산은 다도해 한려수도해상관광구역 정도의 국비를 유치하고 국내 및 중국 투자자를 끌어 들여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관광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주변 해역과 섬지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어서 단기간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시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서해 NLL을 중심으로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는 분쟁지역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남북어로 공동경비단을 구성해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활동을 예방하며 서해 평화수역 건설사업을 진행하자는 복안이다. 또 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강화 교동도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 개성공단과 연계하고 차후에 해주까지 연결시켜 남북공동경제특구로 발전시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는 두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핵심 공약중 하나로 꼽힌다.
접경해역 외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약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높아진 서해상의 남북 간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기간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일보>
송도신도시 개발이익에 수십억 과세
감사원 "공유수면 매립지도 개발부담금 부과"… 이르면 내달 연수구에 통보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송도신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송도가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진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감사에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빌려 '송도국제도시에도 개발부담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지적사항을 이르면 다음 달에 연수구에 통보할 예정으로, 해당 지적 사항이 전달되면 구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기 전 공시지가에서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뺀 차액인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도에서는 주택 건설, 골프장 조성, 지목 변경 사업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송도신도시에서는 총 300억원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 아직 준공이 안돼 과세를 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이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으로 과세한 액수 가운데 50%는 국토해양부로, 50%는 연수구로 들어오게 된다.
구가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매립해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가 국토해양부 훈령에서 정하는 과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조성목적 외의 용도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에는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송도가 개발된 만큼 조성목적 대로 개발이 진행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연수구에서 그동안 법을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잡아낸 것이다"며 "해당 법을 봐도 매립된 땅이라도 개발행위를 한다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구는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감사가 실시됐지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고 국토부에서도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왔다"며 국토부가 감사원과 함께 '과세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기호일보>
2016년 후 수도권 쓰레기매립 대안있나
인천 서구발전협, 운영주체에 질의서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이하 서발협)가 오는 2016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운영주체들을 상대로 매립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서발협은 2일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 수도권매립지 운영주체 대표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했다.
서발협이 이날 3곳의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장에 보낸 질의서는 모두 7개 항으로, 매립기간 연장 조건 의혹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발협은 먼저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대한 협조가 매립 연장을 조건으로 했는지와 3개 기관이 맺은 협약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경인아라뱃길 토지매각대금 1천500억 원의 재투자 시기, 매립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주변 지역에 어떤 보상대책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2016년 매립이 종료된다면 대체매립할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매립장소가 어디이고 언제 발표할 것인지 등 모두 7개 항을 질의했다.
서발협은 질의서를 통해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4개를 폐기물 반입수수료 적립금 1천700억 원으로 조성하기로 승인하면서 이를 빌미로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발협은 이어 “만약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경기장 건설에 협조해 준 것이라면 서구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