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이 행복한 정책과 비전만들기'
정책 토론회가 23일 인천사랑병원 별관에서 열렸다.
취재: 이병기 기자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가 주최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이 후원하는 6.2 지방선거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이 행복한 정책과 비전 만들기' 정책 토론회가 23일 인천사랑병원 별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천의 진보진영 시민사회와 정당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올바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3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진행된다.
토론회 구성은 도시개발, 인천시 재정문제, 자치행정, 교육, 여성 등 11개 분야로 나눠 학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발표하고, 야3당은 제안된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인천지방선거연대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들은 각 정당의 분야별 정책을 제출받아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논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는 도시개발·도시재생, 환경, 문화의 1차 회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시 재정문제, 지역경제와 일자리 2차 회의로 각각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1회의 발제를 맡은 이희환 인하대 연구교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삶의 자리, 민예총,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자문을 받아 도시개발, 환경, 문화분야의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희환 교수는 "오늘 제시하는 정책과제들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당들도 우리가 제시한 부분들을 검토한 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민 재정착율 50% 의무화, 경인운하에서 이견
야3당은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 긍정의 반응을 보였으나, 도시개발 분야의 '원주민 재정착율 50% 의무화'와 환경분야의 '경인운하 건설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들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원주민 재정착율 50% 의무화와 관련, 시민사회는 "현재 15% 남짓한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시개발의 원주민을 내모는 과도한 투기적 개발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민주당 토론자로 나선 이성만 시당 구도심재개발 특별위원장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중요하지만, 인천지역에서 실시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착이 어려운 형편이다"며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해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거나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공공자금으로 재정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재 민노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원주민 재정착율 50%를 의무화하는 것은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들의 참여로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운하 건설 중단 및 재검토와 관련해 민주당은 토론회 중간까지도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만 위원장은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반대하고 있지만, 경인운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노당과 국민참여당은 "4대강과 경인운하의 다른 점이 뭐냐"며 질책하는 등 한때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양 당과 시민사회의 눈을 의식한 탓인지 잠시 후 사회자에게 쪽지를 건네 경인운하 건설 중단 및 재검토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성만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지만, 경인운하의 경우 10년 전부터 실시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다"며 "당론으로는 건설 중단 및 재검토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막는 것에 한계를 지녀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2회의의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시 재정, 인천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발표했다.
양 교수는 "인천시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주로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지역경제 내수 변동의 안정화를 위해 고용과 임금의 안정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설립 등 소비와 투자를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4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내 산업기지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규 인천지방선거연대 정책위원장은 "4월 중순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을 정리해 후보들과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차 정책토론회는 오는 30일 인천사랑병원 교육관에서 자치행정과 교육, 복지, 보건의료, 여성 주제로 오후 2시 반부터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