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인천복지포럼이 17일 오전 7시30분 남동구 수림공원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단국대학 김학준 이사장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확산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전쟁의 위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한국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세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 미국과의 협력관계, 대북 관계 등에 현명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산권이 무너진 후 미국 일극체제가 돼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화'란 이름으로 진행돼왔다고 상기시켰다.
그의 강연 요지는 이렇다.
세계화란 '사람, 물자, 자본' 등 세 가지가 자유롭게 전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실제로 미국이 전세계에 경제적 패권을 더욱 강화하면서 불평등은 깊어지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약한 쪽에서는 늘 반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사의 기본구조이다. 가난한 나라, 어렵게 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들이 '왜 너희만 잘 사냐'라며 덤벼들기 마련이다.
남아프리카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한 곳으로 표면적으로 잘사는 동네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원주민이 사는 동네는 극명한 환경 차이를 보인다. 원주민이 사는 동네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름하고 더러운 동네이다.
세계의 많은 곳이 그렇게 살고 있다. 중동, 동남아, 남미 등지의 커피 생산국들만 해도 대여섯 살의 아이들이 일을 한다. 한 손에는 벌레를 쫒는 전등을 들고, 한 손으로는 커피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들은 이에 비해 천국이다. 이렇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들에서 '알카에다' 같은 것도 나오게 된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이주자 동네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꾸 폭동이 일어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에서 '사르코지'는 "내쫒자"라는 결론을 내리니 갈등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G2로 불리기도 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극심한 내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매일 몇십건씩 경찰이 아닌 군대를 총동원해야 진압할 수 있는 소요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된다. 전세계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정의 또 하나는 '가정문제'이다.
미국과 같은 복지사회에서도 심지어 '다리 밑에서 모여 살아가는 십대 청소년'이 있다. 이들은 결손가정 아이다. 이혼, 새엄마, 새아빠 등 '가정의 해체'가 원인으로 아이들이 정 붙일 곳이 없어 뛰쳐나오고, 보육원이나 고아원은 규율이 심하기 때문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뛰쳐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끼리 모여살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존중성이 없어지니,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밑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정의 해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불량 청년이 되고, 범죄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문제만 던지고 해법을 주지 못하고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다. 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강경군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강경군부는 '미국과도 붙어보겠다'는 자세로 미사일과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느냐?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배제하면서 북한 주민은 원조하는 방법의 정책을 써야 하는데, 이 또한 과제이다.
한미협력을 돈독히 하면서 북한 지배층과 주민과의 분리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세계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