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은 '제32회 장애인의 날'이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매년 장애인 주간에 즈음해 '장애복지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에는 18일 인천 사람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 개최 필요성을 보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바우처 제도는 그 의미와 다르게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질의 하락 및 사회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양성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바우처 제도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시스템이 전무해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번 토론회 목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지자체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장애인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시간 | 순서 | 비고 |
13:45 ~ 14:00 | 참여자 확인 및 토론장 정리 | 사회자 |
14:00 - 14:10 | 토론회 일정 소개 및 주관단위 소개 | 사회자 |
14:10 - 14:40 | - 주제 :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로 인한 문제점 발표 - 발표자 (각 영역 현장 활동가 및 당사자) 1.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1인 : 안명훈 2. 활동보조인 1인 : 김태영 3.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실태 고발 : 양은모 | 각 발표자 |
14:40-15:50 | 토론회 진행 1.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 및 대안 - 토론자 : 임수철(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극복방안 - 토론자 : 김광백(인천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3. 사회서비스 노동자성 인정 및 대안 - 김태인 (전국노동자회 인천지부 조직부장) 4.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 사회복지 보건연대 | 사회자 및 토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