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AG 지원 지방채 추가발행 긍정적 검토"
맹형규 행안부 장관 한신협 인터뷰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인천시 재정문제와 관련,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지원요청이 오면 지방채 추가발행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적 행사인 아시안게임 개최 등 단기간에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맹 장관은 "아시안게임과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되어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면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해 합리적 수준의 정부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사업비 1조9천446억원 중 현재 3천69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채 추가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맹 장관은 그러면서 "인천시의 세입기반은 타 광역시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채무수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재정위기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자산 규모가 큰 데다 이미 자구적인 노력이 시작된 만큼 2015년을 고비로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인천시가 직원 수당을 제때 못 줄 정도로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맹 장관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자금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 요구가 있으면 자금 조달 필요성과 인천의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방채 추가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아울러 "수원 토막 살인사건 등 치안망 구축을 위해 112 근무 경찰관의 근무연수를 최소 2년 이상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비 2천335억원을 투입해 전국 2만4천860개소, 4만2천828대의 CCTV를 추가 설치키로 하는 한편 국비보조율도 서울(30%)을 제외한 지역은 50%로 늘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수질검사 4년 된 약수 등산객 물먹이는 건가?
뱀사골 등 폐쇄대상 불구 안내간판 수년째 방치해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 인천시 연수구 청량산 연수올레길에 자리잡은 뱀사골.
약수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4년 전인 2008년 4월 15일 연수구청의 의뢰를 받은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표가 부착돼 있어 등산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의 진산인 청량산이 당국의 부실한 약수터 관리로 신음하고 있다.
약수가 나오는 약수터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제 구실을 못하는 약수터에는 4년 전 실시한 수질검사표가 여전히 부착돼 있어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17일 오전 연수구 청량산 연수둘레길 뱀사골Ⅰ약수터.
이곳에는 약수가 나오지 않지만 약수터임을 알려 주는 안내간판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
약수의 수질상태를 표시하는 수질검사표에는 ‘2008년 4월 15일자’라는 수질검사 시행일자가 적혀 있다.
수질검사는 연수구청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수질검사표만을 보자면 뱀사골Ⅰ약수터는 이미 폐쇄됐어야 한다.
하지만 약수터 어디를 둘러봐도 약수터가 폐쇄됐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인근의 뱀사골Ⅱ·Ⅲ약수터의 경우 수년 전부터 약수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 약수터 안내판을 철거한 것이 눈에 띌 뿐이다.
뱀사골Ⅰ약수터에서 100여m 떨어져 있는 오부자약수터 역시 관리가 엉망이기는 마찬가지. 약수가 찔끔찔끔 나오고 있지만 수질검사표는 어디에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끔씩 등산객이 입안을 헹구고 목을 축이다가도 찜찜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뱀사골약수터와 오부자약수터는 연수구가 최근 야심차게 선보인 ‘연수둘레길’에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단골 등산코스이기도 하다.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에도 자주 청량산을 찾는다는 이모(58·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씨는 “4~5년 전만 해도 갈수기가 아닐 때는 뱀사골약수터와 오부자약수터에 물이 많이 흘렀다”며 “요즘 약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안타깝지만 당국은 약수터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담당인력이 폐쇄조치된 약수터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약수터 관리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10년 공 들인 송도국제병원
지경부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인치동 기자 airin@i-today.co.kr
2002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한 송도국제병원의 설립 기틀이 10년 만에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 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갖추고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 ▲개설 허가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 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시행하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복지부령이 확정되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 내로 송도국제병원을 운영할 외국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1공구) 내 8만719㎡의 터에 들어설 송도국제병원 운영과 관련해 그 동안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및 하버드파트너측과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 주체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청은 특히 이번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외국의료기관의 전국 확산에 따른 공공의료보험 체계 붕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허가 병상 수의 일정비율(실링)을 1천 병상 이내로 제한하기로 중앙정부와 뜻을 같이해 외국 병원의 전국 확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병원 설립 근거 마련으로 6천억 원(병원건축·의료장비·초기운영비 포함)의 사업비가 들어갈 송도국제병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16년 진료·임상·교육기능을 갖춘 600병상 내외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2011년 3월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60% 지분)·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40% 지분)이 참여한 인천송도국제병원(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병행해 왔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경자법 시행령 개정 및 복지부령 마련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가사회되면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연간 6만여 명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송도가 국내 의료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시, 도시公 업무 혼선 예고
시의회 건교위 - 문화위 업무분장 합의 실패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인천도시공사 관할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상임위별 업무 분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말 건설교통위가 맡았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문화복지위가 담당한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도시공사로 통합된 후 관할 상임위 문제로 지금껏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올 초 진행된 제198회 임시회에서 인천도시공사는 문화복지위와 건설교통위를 오가며 두 차례 업무보고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하나의 기관에 대해 상임위가 복수로 맡게 되면 업무보고는 물론 예산 심사와 주요 안건 결정에 혼선을 빚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문화복지위는 기존 인천관광공사 업무가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흡수된 만큼 건설교통위 한쪽에서 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교통위는 인천도시공사를 두 상임위가 맡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의회 의장단은 오는 19일 인천도시공사 상임위별 업무 관장 문제를 놓고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시의 조직개편 때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시 기획관리실 업무와 경제통상국 업무가 혼합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해 해당 상임위였던 기획행정위와 산업위는 업무 분장을 조정하지 못했다. 이에 경제수도추진본부는 기획행정위와 산업위를 오가며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두 차례 받는 등 업무 효율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 관계자는 "두 상임위에서 의견 일치를 못해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시의 조직개편 때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보다는 기습적으로 공사 통폐합이 이뤄진 만큼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9일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제200회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송도글로벌캠퍼스재단과 인천의료관광재단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 관장 상임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