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부지·혜택 챙기고 '공수표' 남발 … 강제수단 없어
연세·중앙대 캠퍼스 유치 특혜시비 … 무엇이 문제인가
장지혜·박진영 기자 jjh@itimes.co.kr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1공구 조감도. 과학기술약학관, 인문사회관, 제1기숙사, 종합관, 도서관 등의 건물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언제부턴가 인천에선 연세대학교에 '특혜', '계약불이행', '유령학교' 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듯 따라 붙는다. 국내 명문 대학인 연세대가 인천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호재임이 틀림 없었다. 유치 가능성이 조금씩 거론되더니 지난 2006년 정말로 인천시는 연세대가 송도에 캠퍼스를 둔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핑크빛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학생들은 오지 않고 유치하겠다는 단과대학이나 시설들은 기약이 없다.
▲땅·학교·개발권 이 정도면 거저 … 연세대는?
인천시는 2006년 연세대와 송도 글로벌캠퍼스 유치 협약을 맺었다.
송도 알짜배기 땅 66만㎡를 3.3㎡ 당 50만 원에 넘기고 시유지를 활용해 6천500만 원의 개발이익금을 내 건물비로 충당토록 하는 것이다.
평당 50만 원은 당시 해당 부지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었고, 통 크게 내준 면적 66만㎡는 인천대와 인하대 학교 터를 합친 만큼과 맞 먹었다.
일방적인 특혜제공이라는 시비가 일었지만 인천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2010년 송도 캠퍼스 개교 후 서서히 1만 명 정도의 연세대 학생들이 인천 캠퍼스에서 생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도중에 연세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인천시에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인천지역 대학에 할당된 약학대학 몫을 연세대가 가로채자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됐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셌다.
여론이 심상찮자 연세대는 이공계 중심의 학부를 유치, 1학년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학생 7천~8천 명 송도캠퍼스 수업, IT·BT관련 학과 유치, 외국대학 유치, 연구과학단지 조성, 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의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내놨다.
▲성사된 것은 하나 없어
연세대가 제시한 계획 중에 이뤄진건 아직 없다.
언더우드국제대학, 외국인글로벌학부, 비학위과정 등 부차적인 시설이 일부 들어왔을 뿐이다. 그나마 인천시 입장에서 고대하던 세브란스 병원 건립도 헛공약에 그쳤다.
가장 핵심인 학생 입주도 답답하다. 원래 연세대와 인천시는 지난 3월 내년도 신입생 전원 송도 캠퍼스 기숙사 의무 생활을 내용으로 협약을 맺기로 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연세대측은 본교 학생들에게로 책임을 떠 넘겼다. 학생들이 인천행을 반대하고 있어 협약 못 맺겠다는 설명이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논의를 통해 기숙사 입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연세대의 행보로 볼 때 이번 신입생 송도 유치도 믿긴 어려워 보인다.
▲악몽 되풀이 하나
최근 인천시는 계약을 눈 앞에 둔 중앙대 유치 에서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땅값을 깎아주고 도시개발 이익금을 통해 캠퍼스를 건립한다는 기본틀이 아예 판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는 첫 번째 MOU를 통해 중앙대에 현금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캠퍼스 부지 66만㎡를 원형지 가격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방안은 현금 2천억 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산된다.
다음달 체결되는 MOU에서는 원형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던 부지를 66만㎡에서 99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중앙대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주거·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캠퍼스를 짓게 된다.
캠퍼스 부지는 29만7천㎡로, 나머지 부지는 SPC가 이익을 내기 위해 사용한다.
중앙대가 사들이는 부지 가격은 3.3㎡당 110만원선. 반면 이 지역의 부지 가격은 어림잡아 600만~7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깎아준 차액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검단신도시 내 다른 부지로 '전가'된다. 중앙대 유치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인일보>
AG 예산 확보 '산넘어 산'
인천시, 경기장 건설비 말고도 운영비 3천억 부담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시가 올해부터 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투입해야 할 각종 운영비 규모가 3천270억원(전액 시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의 예산확보 방안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대회 진행비, 마케팅, 홍보 등에 들어가야 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는 총 4천720억원으로, 이 중 시가 내야 할 돈은 1천140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의 운영비도 올해부터 2014년까지 2천130억원(전액 시비)이나 투입돼야 돼 대회와 관련된 2개 기관의 운영비 규모를 합치면 모두 3천270억원에 달한다.
당장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올해 요구한 운영비 123억원 중 115억원만 예산에 반영시켰고,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에도 올해 570억원의 운영비 중 500억원의 예산만 편성했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2014년에는 대회 개·폐막식을 포함해 시가 투입해야 할 운영비 규모가 946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경기장 건설비용 말고도 운영비에 들어가야 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큰일이다"라며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3대 핵심과제, 고용시장 달군다
희망 2012 일자리가 인천의 미래
라다솜 기자 radasom@i-today.co.kr
최근 정부는 경기회복 분위기와 각종 고용정책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고용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매섭다.
표면적인 일자리 갯수는 늘어났지만 고용사정은 10년 전인 2002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실업률은 5.1%(실업자 7만4천여명)으로 2002년 4.9%(5만9천여명)에 비해 0.2%p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15~29세)은 2002년 9.0%에서 2012년 10.6%로 증가했고, 고용률 또한 40%대로 집계돼 체감고용상황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고령자 또한 일자리 경쟁이 심화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일자리경쟁배수는 지난 2008년 13.7에서 2012년 21.4로 껑충 뛰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고령자 20명 중 1명 꼴로 취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년층 일자리 규모도 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는 노년층 규모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관련기사 4면
전문가들은 지역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꼽고 있다.
우선 공급측면에서 본 청년실업 문제는 급격한 고학력화, 대학까지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경로의 일반화, 산업계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자 중심의 교과과정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요측면에서 본 노년층 실업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산업 고도화, 글로벌 경쟁 심화, 인력절감형 투자 등 영향으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로 인해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차이, 미래비전의 불확실성 등으로 분석된다”며 “기업 또한 훈련·교육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신규 직원 채용보다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젊은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청년, 고령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인·구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 3대 핵심과제를 올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인천지하철 1호선 주먹구구 자전거 활성화 ‘눈살’
전용칸 운영 무원칙…승객·이용객 혼란만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인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천지하철 자전거 전용칸이 헛돌고 있다.
열차 앞 칸과 뒤 칸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가 일부 지하철에만 운영돼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다 주말 및 공휴일에만 운영토록 된 자전거 이용 규정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2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은 지난 2009년부터 1호차 1·2출입문과 8호차 3·4출입문 등 지하철 맨 앞과 뒤 칸에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자전거 승차가 가능토록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교통공사 측은 지난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전체 34대 지하철 가운데 10대의 앞뒤 칸에 각각 자전거 4대분의 거치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만 이용 가능하다는 교통공사 측의 설명과 달리 일부 지하철 역사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게시조차 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실제 주말이 아닌 지난 27일 오후 3시 35분께 인천시청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승객이 개찰구를 지나쳤지만 주변에 있던 역무원들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한 역무원은 “주중에는 자전거 이용이 금지돼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힘들게 역사까지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 불편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이용객이 한산한 낮 시간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더구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일부 지하철이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운영되는 데다 지하철 도착 시 별도의 안내가 없어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평소 계양역을 이용해 부평까지 출퇴근한다는 송모(29·여·서구 검암동)씨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지하철은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다”며 “모든 열차에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거치대가 설치된 지하철을 골라 탈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관계자도 “가끔 주말인데도 공익이나 역무원들이 이용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아라뱃길에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돼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하철 자전거 이용 역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승객 모두의 편의를 위해 평일 자전거 승차를 단속하겠다”며 “아직까지 추가 전용칸 거치대 설치는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