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인천만 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력발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취재 : 김도연 기자

 

강화·인천만 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는 2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며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강화·인천만 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이날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는 주요 발전사업자들에게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을 마련하게 하는 폐단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발전사업자들은 규모가 큰 조력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조력발전이 속해 있는 해양에너지는 지금까지 국내에 상용화한 설비가 없어 세부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조력발전소가 재생에너지 취지에 적합한 발전원인지에 대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방조제 건설을 함께 하는 조력발전의 경우 발전소별 차이에 따른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발전소 자체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제도이므로 환경 파괴 논란을 벌이는 조력발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6월까지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조력발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와 함께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연석회회의는 "과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국가의 미래와 범 지구적 책임, 그 어떤 당위성도 갖추진 못한 지금의 모든 조력발전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지역발전과 에너지,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주문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합의한 단일 후보로서 조력발전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며 "그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경기지역 어민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는 모습.
 

이와 관련, 인천시는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연석회의 관계자와 정무부시장의 면담 자리에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했던 어민대책위 박용오 위원장은 "부시장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어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인천시와 어민대책위, 시민단체가 인정하는 기관을 선정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 재검토 결과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이 드러나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어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미흡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거나 우려하는 홍수 피해 등이 사실이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다만 그런 우려가 없고 실보다 득이 많다면 추진 가능하지 않겠냐는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화·경기지역 어민 300여 명은 낮 12시부터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2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미래광장에서 예술회관역~CGV인천을 거쳐 미래광장으로 되돌아오는 약 1.7km의 거리 행진을 했고, 구호를 외치며 시청 정문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남동경찰서는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넘은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집회를 주도한 3~4명을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