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 재정난 해결' 계륵 된 亞게임
정부 지원 받더라도 부채등 부담
개최 포기땐 이미지 타격 '딜레마'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아시안게임이 송영길 시장에게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실속이 없는 '계륵(鷄肋)'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아시안게임을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한다 해도 향후 시설운영비와 부채 등 재정부담으로 시에 이득될 것이 없다는 지적도 많고, 포기한다면 인천의 신뢰도와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송 시장의 시정운영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외부의 의견은 명확히 갈린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에선 대회의 반납 주장이 크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 부채와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만큼 이를 반납해 재정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송 시장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시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지역원로들은 진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회의 반납은 국가위상이나 인천시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큰 만큼 과감한 국비지원을 받아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송 시장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아시안게임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회의 추진여부를 재정위기 종합대책에서 제외한다면 '허울뿐인 재정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송 시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면서 여러 계층과 토론회를 잇따라 가졌다. 그는 28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도 "인천시 아시안게임 및 지하철 2호선 문제 등 재정대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정난 해결책이 그만큼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얘기다.
재정위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송 시장이 아시안게임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일보>
외로운 인천시 … 현안 해결 기댈 곳 없다
매립公·IPA 등 공기업, '청라지구 악취·신항 홀대론' 소극적 대응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인천 속 중앙 공기업' 때문에 속앓이 중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까지 인천의 핵심사업을 다루지만 정작 인천시와는 별개다.
인천시는 여름을 앞두고 또다시 악취와의 전쟁이 예고됐지만 별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오는 7월부터 청라지구에 입주, 아예 수도권매립지와의 일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쓰레기 반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악취 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유는 인천이 단 1푼도 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사측은 인천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71.3% 지분을 보유한 서울과 28.7%의 환경부 눈치만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송 시장은 "쓰레기 매립공사의 지배구조도 바꾸고 인천시의 지분참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명칭과 위치만 '인천'에 존재할 뿐 기관운영에 대한 인천의 배려는 미미하다.
최근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지만 인천으로서는 옆집 얘기일 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12명의 이사진 중 인천 몫은 단 1명도 없고, 그나마 여당 몫으로 진출했던 지역 출신 A 이사는 최근 특임장관실에 자리를 얻으며 인천과 연관된 이사는 전무한 상태다.
배후시설과 스카이 72골프장 임대 등으로 발생한 100억 원 남짓한 지방세가 전부다.
얼마 전 개관한 영종하늘문화센터 운영비 문제를 놓고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구가 옥신각신해 겨우 인천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인천경제청이 운영비를 대는 것으로 교통정리됐다. 인천국제공항이 복지 차원에서 투자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달 초 국토해양부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58% 축소를 결정했다. 인천항만 미래의 꿈을 꺾어 놨지만 이를 대하는 인천항만공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토부 지휘를 받는 인천항만공사에게 정면 대응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일각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부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축소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홀로 인천신항 죽이기에 나서기 힘든 만큼 '사전 청취'의 역할을 인천항만공사가 맡았고, 인천항만공사는 없는 살림에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16m 증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셈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에 위치한 중앙 공기업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진정성 있는 시와 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일관성 없는 버스정류장 표기 시민만 골탕
안내판 교체작업 중도포기…바뀐 노선 정보 빠져 혼란 가중
관련 기관 “변경사항은 홈피 참조” 등 무책임 발언 비난 자초
박종형 기자 myplaza21@kihoilbo.co.kr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버스 정류장 안내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100% 다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치해 둔 여러 곳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개편된 노선 안내판의 내용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다.
28일 현재 안내판의 종류는 기존의 것과 교체한 것이 있는데, 이 중 기존의 것은 일반간선 및 좌석버스 노선 안내판, 일반 지선 노선 안내판이 있다. 기존의 것 중 간선 및 좌석버스 노선 안내판은 차량 노선 번호와 주요 경유지만 기록됐으며 일반 지선의 경우에는 기점과 종점, 중간 주요 경유지만 기록돼 있다.
교체한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각 노선별 첫차와 막차 시간표 및 배차간격, 운행회사, 운행회사 연락처는 공통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기점과 종점, 중간 경유지 정류장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이 있고 기점과 종점의 정류장 이름과 주요 경유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으며, 또 하나는 기점과 종점, 중간 경유지 정류장 이름이 모두 기록되고 현재의 정류장 표시도 돼 있으며 다음 정류장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화살표를 표기해 둔 것이 있다.
교체한 것 중 현재 정류장의 위치와 다음 정류장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만든 정류장 안내판은 시청후문 정류장을 비롯해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맨 나중에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일부만 추진되고 현재는 교체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정류장 안내판이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가 또 있다. 그것은 2009년 초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한 이후 민원이 많은 노선에 대해 수시로 노선 변경을 하거나, 노선을 신설했지만 정류장 안내판은 그대로 둔 경우가 있어서다.
남동구의 예를 들어보자. 남동구는 급행간선이 맨 처음 도입됐을 때(2009년 2월 25일) 903번 노선이 처음에는 검단에서 남동구청(인천대공원)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지금은 노선이 변경돼 검단에서 신세계백화점(인천터미널)을 운행하는 노선이 됐다. 하지만 모래내시장(북문) 정류장에는 당시 노선 안내판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런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시공업체가 달라서다’, ‘노선 안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버스 노선 개편이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 일부 승객들은 관련 기관에 불편의 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인해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신문>
기획-물이용부담금 뜯어고치자
〈하>병주고 약주나
목표설정 일몰제 적용 오염 원인자가 부담을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잠실수중보 기준으로 한강상류인 강원도 원주시는 청정산업 기반 육성용으로 2005년부터 한강수계기금 122억원을 지원받았다. 원주시는 그 돈으로 의료기기테크노밸리(50억원)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24억원), 환경친화기술센터(48억원) 등에서 발생했던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줄이는데 시설투자를 했다.
또 2006년부터는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시설 구축비(28억원)와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비(42억원)로 한강수계기금 70억원을 가져다가 썼다. 인력고용으로 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한강수계기금에서 192억원을 지원받은 원주시는 지금까지 물이용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물이용부담은 팔당호 물을 수돗물 원수로 쓰는 한강하류 시·도(경기도·서울시·인천시)에만 물리는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강하류인 인천시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4천630억원을 냈다. 같은 기간 수계기금 지원금은 전체 납부금의 2%가량인 98억원으로, 원주시의 청정산업 기반육성 지원금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98억원도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니다. 수도요금에 t당 170원씩 물려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고지서 인쇄비와 발급비가 2% 중 1.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민간단체 활동 보조금 사업비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3년 6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팔당호 수질을 202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나 총인(T-P)를 ‘좋음’수준인 ℓ당 각각 1.1㎎(2011년 현재 1.1㎎)과 0.033㎎(〃0.052㎎)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오염총량관리체계에서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은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줄어든 오염량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인 한강상류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0부터 2010년까지 한강상류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이 57개에서 1천677개로 늘었다. 설치 지원금도 446억원(2000년)에서 1천722억원(2011년)으로 3.9배나 늘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대상도 168개에서 542개로 늘었다. <표 참조>
특히 4대강 양변 2㎞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강상류지역에 주거와 상업, 산업, 문화·관광·레저 사업이 확대된다. 총량 안에서 개발 가속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록 하천과 1㎞이상 떨어져 오염유발 비중이 낮은 지역을 사들였던 그동안의 토지(9.88㎢)매입 지원도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징수와 관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혜자부담원칙의 물이용부담금 징수체계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나 통합적 부담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상수원의 오염을 불어오는 상류지역의 개발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지어주는 악순환의 반복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류지역 지원을 위해 수돗물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을 t당 80원에서 매년이나 격년제로 100원씩 올려 현재는 170원이다. 그러면서도 징수액(3조8천561억원)보다 지출액(3조9천333억원)보다 많아 적자타령을 하고있다.
궁극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에 일몰제의 적용이다. 일정기한 안에 이뤄야할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류나 하류지역 할 것 없이 수질에 오염을 일으키면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물이용부담금을 걷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