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돈줄 마른 市 … 공익보다 '자금수혈'
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 규제 완화 … 땅값 올려
상업시설 과다 입점 교통대란 우려에도 대책 없어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재정난이라는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며 '시민'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역의 '노른자' 땅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을 준비하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를 대폭 풀었고, 시 재산은 유통 대기업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인천시는 8일 제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10만4897㎡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 가운데 터미널 건물 부지 7만7815㎡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기존 70%, 800%에서 80%, 1300%로 풀어줬다.
이 안건의 핵심은 지난 5월 시가 재정난 극복 방안으로 밝힌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을 위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부지 용도 및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됐다. 비싼 값에 땅을 팔아 최대한 많은 돈을 벌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 지역은 인천종합터미널과 구월동 로데오 거리, 신세계·롯데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다.
터미널 유동인구만 하루 3만명을 웃돌고,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공공기관과도 가까워 인천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다.
매각 예상가는 최고 9000억원에 달하고, 시는 이 부지를 통해 매년 140억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시가 당장 재정난을 이유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인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상업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서도 마땅한 교통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미 상습정체 지역이라 대규모 공사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교통대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내부적으로 입체도시를 조성해 교통 흐름을 바꾸겠다는 구상만 나와 있는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을 세워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난 상황이라 해당 부지를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한강물서 독성분비 남조류 검출
공촌·부평정수장, 간질환 유발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 발견
풍납취수장서 온 물… 인천 수돗물 안전 '비상'
악취 유발물질 '지오스민 증가' 대책마련 고심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한강 수계의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 풍납취수장 물을 받아쓰는 인천 공촌·부평정수장에서 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티스(mycrocystis)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간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ycrocystins)을 분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농도에 대한 음용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8일 "풍납취수장에서 온 물을 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티스로 보이는 세포를 발견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하대 등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세포수는 극미량이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시스티스의 경우 정수장에서 소독을 해도 80%가량만 제거되고, 물을 끓여 먹는다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공촌·부평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발견된 것은 이 곳에 물을 공급하는 한강 풍납취수장에서 대량의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풍납, 자양, 강북·암사취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수를 검사한 결과 풍납취수장의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수가 ㎖당 190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양취수장 80개, 강북·암사취수장은 60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강의 녹조 발생 이후 인천지역 정수장에서는 이런 독성물질말고도 악취 유발물질로 분류되는 지오스민(geosmin) 농도가 증가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한강물이 공급되는 경인아라뱃길도 녹조로 오염된 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한강쪽 배수문을 닫아 한강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한강이 녹조로 뒤덮이면서 인천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녹조현상이 빨리 사라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며 "수질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신문>
“국비 150억 AG주경기장 건설 비용”
인천시, 문체부 장관 “문학경기장 증축 비용” 발언 반박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관련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한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예산(시설비) 150억 원은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용”이라며 “문체부가 시에 보낸 공문에도 국비 추가지원 150억 원은 주경기장 건설비용임을 명시했고 시는 150억 원을 모두 받아 현재 134억7천600만 원을 주경기장 건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1월31일 시에 보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2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공문에는 ‘국회에서 150억 원이 주경기장 건립비로 증액 편성됨’이라고 표기됐고 2012년 신설경기장(9곳) 지원 2천199억7천400만 원의 내역에는 서구 주경기장 150억 원이 포함됐다.
김 부시장은 “시는 최 장관의 국회 답변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문체부에 전달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이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150억 원은 올해 예산에만 반영된 지원이며 시는 주경기장이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되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실현되도록 시민사회, 지역정치권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윤관석 의원(남동을)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인천시가 짓고 있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문체부가 승인한 것은 문학경기장 증축으로 150억 원의 추가 지원도 문학경기장 증축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을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았고 150억 원은 주경기장 건설비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신축은 정부의 반대로 인해 1년 이상 끌다가 전임 안상수 시장이 법에 30%(경기장)로 규정된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짓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결국 국고보조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송영길 현 시장이 무늬만 민자사업(총사업비 4천900억 원 중 1천억~1천200억 원)이라는 점을 들어 주경기장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1차 변경승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국고보조 1천470억 원 지원 요구를 철회했다. 사업계획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주경기장 신축 불허에 이은 국고보조 불가 방침에 의해 시가 두 차례나 국고보조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약속한 꼴이다.
이에 대해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시의 주경기장 국고보조 포기는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압력을 행사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수준(경기장 국고보조 75%이상)의 정부지원이 없으면 아시안게임 포기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부시장은 이날 “주경기장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에 쫓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고보조 요구를 철회했다”며 “현행법상 주경기장 30% 국고보조는 당연한 것으로 장관이 법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돈에 휘둘린 보존’ 특색 지운다
문화 진단-민간 주도 ‘근대건축물 활용’ 성공 방안을 찾아서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2. 장밋빛 기대 속 난제
인천시 중구청이 지난 2010년 조사한 결과 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내에 보존·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대건축물은 무려 50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중 박물관으로 활용 중인 공화춘 건물이나 옛 공장·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인천문화재단 등을 제외하면 민간이 소유한 근대건축물은 모두 37개 동. 하지만 대다수가 주택과 세탁소·음식점 등으로 쓰이고 있어 다수의 관광객들과 공간적 가치를 함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이목을 끌고 있는 민간의 근대건축물 활용 움직임과 더불어 ‘역사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실상은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역사 보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없이 무턱대고 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한다거나, 건물주에게 역사 보존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없으면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 김용하 박사는 “면밀한 전수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으로 근대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에서 주도해 이를 조사하고 민간에 활용을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데, 이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애착이 바탕이 돼야 성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팟알과 문화지구 지정 전 1930년대에 세워진 일본식 주택을 리모델링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 ‘히스토리’가 모범사례로 꼽히는 것은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 주체들이 시민문화단체에서 활동해 역사 보존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간 쌓아 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물 보존과 역사 고증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음으로써 원형에 가까운 복원·수리를 마칠 수도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현실과 괴리를 갖는다는 데 있다. 중구청이 지난해 제정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 지원 규모와 업종·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 및 영업시설, 예술단체 활동 관련 업종, 장인·수공예업종 등 그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다.
근대건축물 활용에 상당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한 만큼 건물주로서는 지원이 가능한 업종을 우선해 검토해야 하는 현실이고, 결국 한 집 걸러 한 집에 있다는 카페만 대규모로 양산할 위험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역사·문화 전문가들은 “근대건축물 활용을 단순히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각에서 탈피,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업종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팟알 대표 백영임 씨는 “보조금을 신청키 위한 서류부터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한 복원·수리까지의 전 과정이 녹록지 않다”며 “근대건축물 활용계획을 가진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조언을 아끼지 않겠지만 이에 앞서 관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과 민관이 힘을 합한 근본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