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양영호 기자

정부가 소비자 권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인천지역에서는 90%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작 소비자는 가격표시제를 잘 모르고 있고, 이동통신사 직영점 측은 가격표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는 형국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난 6월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역에서 10곳 중 단 1곳만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뿐 나머지 영업점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전국 시-도 이동통신사 대리점 548곳, 판매점 1542곳, 온라인판매점 150곳 등 총 224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센터에 따르면 조사 항목 5가지 중 표시방법 위반이 28.2%,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 26.9%, 판매가 '0원' 등 이통요금 할인금액 표시가 21.5%를 차지했다. 이동통신사별 대리점의 경우 LG유플러스의 미준수 사례가 180곳 중 114곳(63.3%)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이 207곳 중 89곳(43.0%), KT는 161곳 중 96곳(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역별로 합동 단속에 나서며 벌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매장들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가격표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동통시사 직영점 직원은 "매일 본사에서 각 단말기별 보조금이 얼마인지 전달을 받는다"면서 "본사 정책이 매일 바뀌는데 가격표시를 매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가격표시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가격이 적혀 있지 않는지 묻는 소비자도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표시제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남동구에 사는 A씨는 "솔직히 휴대폰을 살 때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되는 금액과 약정 등이 있어 매장직원이 계산해 주지 않으면 전체금액을 알기 쉽지 않다. 휴대폰가격 표시제가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하지만 매장별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 싼 곳에서 휴대폰을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면서 현 가격표시제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다.

 

녹색시민권리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 대상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고 지자체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