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분석]새정부로 넘어간 'OCI 1700억 세금전쟁'

조세심판원, '朴대통령 인척' 심판의지 있나

故 육영수 여사측 혼맥기업 '정치적 의도 개입' 우려

회의결과 공개 않고 수개월째 결론 못내려 의혹 커져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지방세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주목을 끌어 온 'OCI 1천700억대 세금 사건'에 대한 결론이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판단이 끼어들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인척관계 기업인 OCI 쪽에 유리하게 사건이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 온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심판관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OCI의 자회사 DCRE가 제출한 심판청구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아직까지도 이 심판관 회의의 결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이 사건을 다시 상정해 심판관회의 만장일치 결론을 뒤엎으려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관례에 비춰보면, 심판관회의에서 이견없이 전원일치로 내린 결론을 합동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의 재량권이 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동회의는 심판원장이 포함된 상임 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이 10개월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심판관회의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을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을 합동회의에 부쳐 다시 심리하게 될 경우엔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에도 큰 흠결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건 당사자인 OCI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가계와 혼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끼어들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사건을 기각하게 되면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OCI 쪽 손을 들어줄 경우엔 행정기관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어져 OCI 자회사 DCRE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합동회의에 상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논점이 많고 쟁점도 여러가지여서 검토할 게 많아서이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일보>

인천시 재산 800억여원 더 내다 판다

자투리땅·북항배후부지 상업지역 매각 추진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올해 인천종합터미널 이외에도 800억여원 규모의 재산을 추가로 매각한다.

재정난 상황에서 필요없는 재산을 팔아 시 살림에 보태겠다는 의도에서다.

인천시는 자투리 땅과 북항배후부지 상업지역 등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활용하기 어렵고 1000㎡ 미만의 작은 땅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가 보유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현재 1187필지 10만9698㎡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입찰로 매각하되, 자투리땅의 특성상 처분이 어려울 경우 인근 건물 및 부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각 규모는 32필지 30억여원이다.

지난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북항배후부지 상업지역도 매각 대상이다.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일대 18필지 5만7852㎡ 규모로, 감정가격은 822억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땅도 매각할 예정이다.

남동구 논현동 764-4번지 일대 준주거지역으로, 규모는 1만776㎡이다.

가격은 18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항배후부지 중 LED 단지 조성이 예정된 준공업지역 7만5952㎡에 대해서는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LED 단지 조성 협의를 지켜본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재산을 매각하는 까닭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5·30재정위기대책 발표 이후 송도6·8공구 3개 필지, 인천종합터미널 등 굵직한 재산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도 다음달 3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팔 예정이라 지역 내 매물이 갑자기 많아지는 '과포화'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다음달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기호일보>

청라 하이테크파크 조성 본궤도

LH-농어촌공 토지원가 매매 합의…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땅값을 놓고 빚어 왔던 갈등이 완전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IHP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LH와 농어촌공사가 토지원가매매에 합의점을 찾고 토지매매에 따른 세부 협약안을 작성하는 등 올 상반기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IHP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원가(취득가+금융비용)를 제시한 반면, 농어촌공사는 이 일대의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빠지게 됐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매매를 주장하며 대립을 보여 왔다.

토지가격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지난해 감사원이 나서 IHP 토지매매 가격에 대해 법제처와 국무총리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한 끝에 토지원가매매로 양측이 합의하게 됐다.

여기에다 인천경제청과 청라지구 입주민들까지 IHP 조성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도 양측이 토지원가매매에 합의하는 데 주원인이 됐다.

양측의 토지원가매매 가격은 3.3㎡당 35만~37만 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양측이 토지원가매매에 적극 합의하게 되면서 지난 7년간 지루하게 끌어오던 IHP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시설계 완료에 이어 올 하반기에 조성공사에 들어가 산업용지 유치 및 공급이 이뤄지고 내년 하반기에 모든 기반시설공사를 끝내 산업용지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구 청라개발과장은 “지난 7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IHP 부지에 대한 원가매매 합의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IHP에 첨단산업과 산업시설 등이 유치되면 청라지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고용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HP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천900억 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청라지구 113만2천㎡ 부지에 자동차 및 신소재·IT·로봇 관련 R&D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보유했던 부지는 56만8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