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 문화지구 규제해제 건의 철회하라"

인천지역 9개 문화·시민단체 22일 공동성명 발표

인천지역 문화·시민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중구청장이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규제 해제를 건의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열린 ‘송영길 시장과 함께하는 시민 한마음 대화’에서 중구청은 관내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지구 지정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도 정비해 줄 것을 인천시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중구청이, 한국 근현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개항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2010년 문화지구로 지정받은 곳인데다가, 인사동 전통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지정받은 지역이다.
문화시민단체들은 “‘역사문화 중심도시’를 앞세운 중구청과 청장이 사실상 문화지구 해제수준의 기관건의를 한 것은 역사문화에 대한 몰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며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도 없이 지구지정을 단순히 규제로만 인식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를 철회하고 문화지구 지정취지를 반영한 조성계획부터 인천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문화공간 신포살롱, (사)해반문화사랑회, 스페이스 빔,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회,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 터전,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홍예문 프로젝트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 전문>

중구청장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규제해제 건의, 즉각 철회하라!

- 지구단위계획?고도지구 완화, 문화재 구역정비 요청은 사실상 문화지구 해제 요구! -

- 중구청장은 ‘역사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대불호텔 터 매입문제부터 해결해야! -

- 중구청과 청장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취지를 반영한 조성계획부터 인천시민에게 제시해야! -

1. 지난 3월 14일 열린 ‘송영길 시장과 함께하는 시민 한마음 대화’에서 중구청(청장 김홍섭)은 중구청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지구 지정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도 정비해 줄 것을 인천시장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중구청이, 한국 근현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개항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2010년 문화지구로 지정받은 곳인데다가 인사동 전통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지정받은 의미 있는 지역이다. 옛 제물포구락부, 옛 인천일본 제1은행 등 다수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문화지구 지정이후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 등에 의거 권장시설 지정, 조세?금융 지원, 근대경관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곳이다. ‘역사문화 중심도시’를 앞세운 중구청과 청장이 사실상 문화지구 해제수준의 기관건의를 한 것은 역사문화에 대한 몰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도 없이 지구지정을 단순히 규제로만 인식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기관건의사항을 즉각 철회함은 물론 문화지구 지정취지를 반영한 조성계획부터 인천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중구청과 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 중구청과 청장은 연두방문(2013년도 군구 방문)계획에 따라 참석한 인천시장에게 ‘중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지구 규제 완화(관리번호 중구-기-5)’를 건의했다. 세부 건의내용은 ‘중구청 일원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지구 지정구역 완화 등 정비요청’과 ‘중구청 일원 지구단위계획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으로 중복 규제에 대한 일원화 또는 정비’ 요청 등이다. 그러나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일대(537,114㎡ / 중구전체의 0.43%)는 중구청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1년 2월,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까지 세운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이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엄존하는 문화재 등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에 두고 세운 지구단위계획과 문화재 보존구역을 규제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화지구를 해제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청장이 중구청 및 인천시와 함께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련 사업을 얼마나 추진해 보았기에 이런 정책건의를 자신 있게 내놓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오히려 인천개항장의 영광과 아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 문화, 건축,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인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부터 구해야 할 사안이다.

3. 따라서 중구청과 청장은 구청 일원의 고도제한 완화 등 섣부른 규제완화 건의를 조속히 접어야 한다.

오히려 청장은 구청인근에 있는 국내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 터(중구 중앙동 1가)의 토지매입 문제부터 신경 써야 한다. 문화재청이 중구청에게 호텔 터를 사들여 보존하라고 통보할 만큼 가치 있는 곳이지만 토지소유주와의 가격협상 난항으로 보존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완화가 대불호텔 터 매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이 터의 소유주가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의 친인척이라는 소문도 있어, 진정 중구청과 청장이 ‘역사문화 도시, 중구’를 만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불호텔 터 매입문제를 풀 수 있고 이를 기점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각국(자유)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 속에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광인프라를 앞세운 또 하나의 무모한 개발 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에 우리는 중구청과 청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송정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