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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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발표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5.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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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4차 인천재정포럼서 전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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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은 오는 5월 24일(금) 오후 3시부터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인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인천광역시가 후원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이 준비한 이번 포럼은, 김재영 공동대표(인천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지방재정 전문가인 포럼위원들과 인천광역시 관계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각종 현안 및 대안들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첫 번째 발제자인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의 실태 및 현주소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방세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가 동시에 느린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각종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새 정부의 공약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재정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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