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이준한 교수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철수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뒤 꼭 한 달 만에 상임위원회를 어렵사리 배정받았다. 그 사이에 안철수의 스타일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상임위원회는 전임자의 자리를 승계하는 관례가 있다. 그런데 전임 노회찬 전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다름 아닌 정무위원회이니 그 상임위원회에 가는 것이 안철수 의원 앞에 남아있는 절차이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그 관례에 따르지 않고 정무위원회를 피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전문성과 희망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 외에 교육이나 복지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야의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모 의원의 양보를 얻어 안철수 의원을 정무위원회 대신 보건복지위원회에 배려하게 되었다. 자신이 교수출신이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에 적합하고 의사출신이기도 하니 복지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도 맞다는 논리이다. 안철수 의원은 교수를 얼마나 오래 동안 전업으로 했고 의사를 얼마나 오래 동안 전업으로 했던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라면 윤진숙 장관 대신 차라리 “해녀를 해수부 장관으로” 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스스로 무소속의 설움을 처절하게 경험한 바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은 무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여야 전 원내대표에게 꾸지람을 치고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호통을 쳤다. 국회의원이 처음이고 정치인이 처음인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전매특허인 새정치의 핵심인 법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면담하면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한 가지로 꼼수를 피는 사람으로 찍혔다. 한마디로 안철수 의원이 말과 달리 기성 정치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정무위원회를 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안랩의 주식 때문이다. 정무위원회를 갈 경우 자신의 주식을 공직윤리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안랩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입만 열면 새정치를 말하는 사람이 정작 공직윤리법을 피하고자 국회의 관례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올 해 초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되었던 후보자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새정치를 배반하고 국회의 관례나 절차도 어긴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월 25일 국회의원선거캠프를 해단할 때 새정치를 정의했단다. 그의 새정치란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란다. 세상에 이런 희한한 순환논리가 어디 있나 싶지만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안철수 의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공직윤리법에 따라 자신의 주식을 과감하게 처분하거나 맡겼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한 파괴력이 핵폭탄 급을 넘어 수소폭탄 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정반대의 길을 택해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언행의 일치와 행동의 정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5월에 들어서자 광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관성에 젖고 기득권에 물든 기성정치로 인해 광주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기성정치권을 한마디로 비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안철수 의원이 대학 초년생이던 시절에 광주항쟁이 벌어졌을 터인데 그때 안철수 학생은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의 시기에 안철수 시민은 무엇을 했을까. 그때는 무엇을 하고 지금 갑자기 광주정신이나 새정치를 운운할까. 안철수 의원이 계속 말로만 공허한 새정치를 운운하다보면 국민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시간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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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무식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천대학교 수준, 인천in 데스크 수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