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 사업 이외 사업들 대부분 삭감
인천시가 2014년도 예산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내년 예산의 대부분을 2014아시안게임 등 4대 사업에 대부분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삭감된 예산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의 55.4%(4조3천434억)를 인천아시안게임 준비(4천883억원), 경제수도 완성(5천429억원), 사회복지 확대(2조947억원), 주거환경개선·도로확충 등 원도심 활성화(2천368억원) 등 4대 핵심사업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교육청 전출금 4천414억원을 비롯해 인천대 법인화에 따른 운영지원비 300억원, 무상급식 및 교육발전사업 334억원, 영어마을·미산초교복합시설·평생교육진흥원 건립 106억원 등 교육도시 조성에 걸맞는 예산 편성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대 중점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예산을 받지 못했다.
2013년에 847억원을 할당받은 햇살론 사업은 2014년 367억원, 주거환경개선은 1천113억에서 478억으로 감축됐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도시, 축제,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장수천 등 하천정비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등이 대부분 축소 됐거나 삭감됐다.
실제로 송영길 인천시장도 11일 열린 설명회에서 “남은 임기동안 신규사업은 없고, 전임 시장때 시작한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기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장 먼저 시민을 상대로 지원 사업을 펼치는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예산삭감이 가장 많아 불만이 가장 크다. 일부 출연기관의 내년 운영비가 절반 가량 삭감된 곳도 있고 전액 삭감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들은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2014년 예산손질은 내년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끼리 통폐합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실제 인천시와 집행부가 지난달 가진 ‘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이 나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2014년 예산안에는 시행을 목표로 만든 조례에 대한 예산조차 반영돼 있지 않았다. 시가 항공정비 및 부품 산업 육성기반을 위해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를 의결했지만, 모든 예산이 삭감됐다. 항공정비 및 부품산업은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추진할 것을 합의한 사안이지만 삭감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시는 인천아시안게임 시민청년 서포터즈, 관광객ㆍ유치 등에 633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아시안게임 관광객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 대부분이 신규산업으로 이뤄져 신규사업 배제를 선언한 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미지수다.
관련 전문가들은 “관광기반시설이 미약한 인천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관광특수가 무의미할 수 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등 굵직한 예산사업이 계속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우선 굵직한 사업들을 마무리 한 후 이전 사업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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