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판 관여했다 논란 일기도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 포스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31년만에 무죄판결 받은 학림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 감금, 고문 후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황우여 후보자는 1982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등에 시달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2010년 피고인 전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에서도 2012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 사건’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황우여 후보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당시 잘못된 재판에 참여했던 “황우여 후보자는 독재 정권 횡포에 희생당한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12년 당시 대법원도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재판의 당사자인 황우여 후보자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재판에 참여했던 황우여 후보자는 당시 대학생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황우여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의원은 “학림사건을 비롯해 민주화를 부르짖은 학생들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밝히며, “무고하게 희생됐던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황우여 후보자를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학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황 후보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 감금, 고문 후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황우여 후보자는 1982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등에 시달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2010년 피고인 전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에서도 2012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 사건’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황우여 후보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당시 잘못된 재판에 참여했던 “황우여 후보자는 독재 정권 횡포에 희생당한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12년 당시 대법원도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재판의 당사자인 황우여 후보자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재판에 참여했던 황우여 후보자는 당시 대학생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황우여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의원은 “학림사건을 비롯해 민주화를 부르짖은 학생들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밝히며, “무고하게 희생됐던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황우여 후보자를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학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황 후보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학림사건(學林事件)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사건명은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이 강제 연행됐고, 불법 구금과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 폭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198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학림사건과 함께 거론되는 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사건이 부림사건이다.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2013년 12월 19일 개봉한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을 통해 재부각됐다.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나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누적 관개수 11,375,438명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기록 9위를 기록한 영화다. 영화가 흥행할 당시 부림사건의 재판장이 황우여 현 국회의원이라는 풍문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영화 <변호인>을 통해 그 부당성이 알려진 부림사건의 재판을 맡은 맡은 것은 아니지만, 신군부 초기의 공안조작사건인 학림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것만큼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림사건에 관여한 황우여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한 윤관석 의원은 8월 7일에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역사관, 교육철학, 교육정책 등에 걸쳐 황우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역적 연고성을 벗어나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황우여 후보자의 역사관과 교육철학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윤관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이 강제 연행됐고, 불법 구금과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 폭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198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학림사건과 함께 거론되는 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사건이 부림사건이다.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2013년 12월 19일 개봉한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을 통해 재부각됐다.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나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누적 관개수 11,375,438명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기록 9위를 기록한 영화다. 영화가 흥행할 당시 부림사건의 재판장이 황우여 현 국회의원이라는 풍문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영화 <변호인>을 통해 그 부당성이 알려진 부림사건의 재판을 맡은 맡은 것은 아니지만, 신군부 초기의 공안조작사건인 학림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것만큼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림사건에 관여한 황우여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한 윤관석 의원은 8월 7일에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역사관, 교육철학, 교육정책 등에 걸쳐 황우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역적 연고성을 벗어나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황우여 후보자의 역사관과 교육철학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윤관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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