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율형 사립고 조감도(경제청 제공)>

내년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 예정인 포스코 자율형사립고가 설립지원금 이행 문제를 놓고 인천시교육청 법정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11월 인천시, 인천경제청, 포스코교육재단, NSIC와 공동 체결한 인천 송도 자사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 내용 가운데 송도 자사고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의 경비로 4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포스코 자사고에 설립 지원금 40억원을 지원키로 한 협약을 개교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가 통보했다. 이는 이청연 교육감이 당선된 후 자신의 공약에 따라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포스코 자사고 설립 주체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시 협약 주체들은 인천교육청의 입장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건립비용으로 210억원을 출연키로 한 NSIC 측은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우수 중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자사고 설립에 동의하는 협약까지 맺고도 6·4 지방선거 이후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협약 위반으로 개교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관계기관들과 조율을 통해 맺은 협약을 교육감이 바뀌면서 바로 철회하는 것은 교육뿐 아니라 투자 유치를 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수차례의 입학설명회에서 인천지역 학부모들에게 학교 설립을 홍보했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지원 중단으로 개교가 지연될 경우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자사고인 영종 하늘고 개교 당시 45억원을 설립 경비로 지원한 사실이 지적된데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청연 교육감이 자사고 설립 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철 교육청 대변인은 "영종하늘고 설립 당시 경비 지원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와 담당자 징계까지 받았기 때문에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사고 설립은 재정지원을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목적성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자사고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바로잡겠다는게 이 교육감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과 NSIC 등은 지난 25일 시교육청의 기자재비 지원이 '설립성 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협의를 했지만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협의는 소득없이 끝났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더 이상 공식회의는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