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캡쳐화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국방위·정보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등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진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김광진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방부가 입막음용 보은성 인사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제출한 '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주요관련자의 진급현황은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 성명 | 현 황 |
| 윤○○ | - 대선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 (2010.12~2013.1.3) - 현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2013.1.7) - 직무와 무관한 대표적 보은성 낙하산 인사 |
| 장 ○ | - 국방부 정책기획관 (2013.4~2014.4) -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 (2014.5) - 사이버사령부 관리·감독 등 상급부서인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 소장 진급 (2013.10) |
| 신○○ | - 사이버사령부 핵심부서 3.1센터장시절 대령에서 준장 진급 (2013.10) - 신설되는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 내정 |
| 박○○ | -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운영대장 (2010.1~2013.12) - 현재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으로 3급 진급 (2014.1) - 2010.11 국방부장관상 표창 (심리전 성과 달성, 일일동향 종합 및 장관 등 상부보고 전담, 국정원과 정보사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공적) - 2013.2 대통령상 표창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
| 정○○ | - 사이버사령부 정보운영대 정보과장으로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글 등 350건 게시 - 현재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소속으로 4급 진급 (2014.1) -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의 증거인멸혐의의 쟁점인‘모든 작전 내용을 1~2주 안에 삭제하게 돼 있다’라는 작전예규의 생산자로 재판의 핵심 증인 |
| 이○○ | -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부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2013) - 현재 청와대 경호실 법무관 영전 (2014.3) |
특히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연○○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옥○○ 전 사이버사령관(국방과학연구소 정책연수 중), 이○○ 전 530심리전단장(2013.12 정년퇴직)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수혜 등의 불이익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공개한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진급과 정년을 보장해주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로 국방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