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안전 공약 추진, 첫 추경예산에서 제외 -> 혁신학교 예산, 교육청 이유 등 들어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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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안전 공약 추진, 첫 추경예산에서 제외 -> 혁신학교 예산, 교육청 이유 등 들어봐야 할듯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9.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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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인건비 드는 공약 추진 힘들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사진 : 이청연 SNS)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전 공약이 실제로 구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당시 총 12개의 안전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추경예산 심사에서 단 한건도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안전 공약 추진이 어려워졌다.

시교육청은 안전 관련 공약을 추경에 담지 못하는 것을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선도학교 및 기숙형고교 운영비(34억), 영어회화인건비(90억), 수월성 교육 및 학력평가사업으로 영재교육(25억), 전국연합평가 등(45억), 학력향상프로젝트(43억), 6개 특목고 특별운영비의 일반 고교 수준 감축(48억), 연구시범학교(4억) 등을 정리하면 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하려 했던 안전 관련 공약은 ▲단계별 안전교육 의무실시 및 안전체험장 운영(2100만원) ▲순회형 학교안전관리사 배치를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3억6500만원)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29억7600만원), 방사능, 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1000만원) ▲포름알데히드, 석면, 인조잔디 등 유해물질이 없도록 학교시설 관리(77억8600만원) 등 111억5800만원이다.

인수위의 분석대로 300억 재원 마련 노력을 서둘러 했다면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안전공약을 비롯한 이 교육감의 공약들에 대한 추진 의사도 미지수다. 현재 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전체 공약 중 인건비가 필요한 공약들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안전 공약은 물론 다른 공약을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인건비가 필요한 공약들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가 이날 열린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삭감한 심폐소생술예산(640만원)을 되살리는 등 안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안전교육과 관련된 심폐소생술 관련 예산을 감액하려 해 원안 복귀해야 한다고 역으로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단 한 건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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