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0% 줄어들고 전체 세수는 2조8000억원 상당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2000원 인상 이후 제세·부담금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366원 늘어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122원 늘어난 443원이다.

이번 발표로 당초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흡연자가 크게 줄것으로 예측되면서 세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004년에 있었던 담뱃값 500원 인상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은 12% 감소했고 담배 판매량은 26% 줄었다.

인천시는 현재 연간 담배소비세 수입이 1400여억원인 것을 감안, 단순히 담뱃값 인상분을 반영하면 세수입이 2200여억원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하면 1452억여원 정도로 지금보다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담뱃값 인상이 당초 지방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시가 50%, 시교육청이 20~25%예상되는 데 국세 증가분은 이를 훨씬 초월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가 세입만 늘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린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번 담뱃값 인상은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민들의 체감은 더욱 낮을 수밖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