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만민공동회를 제안했던 정진우 씨의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카카오톡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돼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9월 16일에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카카오톡이 압수수색될 당시 정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알려졌다.

정씨 이외에도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도 비슷한 시기에 검찰로부터 카카오톡이 압수수색 당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국내업체의 SNS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의 인권사회단체는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10월 1일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광범위한 감시, 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자 사이버 검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사이버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 직후 검찰은 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국내의 대표적 SNS인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고 또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미 국내 업체의 SNS를 버리고 ‘사이버 망명’ 붐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러시아 IT전문가가 러시아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만든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텔레그렘(Telegram)이 안전하다며 계정을 마련해 '사이버망명'을 권하는 사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자유공간인 SNS마저 사법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애궂은 피해는 국내의 대표적 모바일 업체인 카카오톡과 다음커뮤니션즈 같은 국내 IT업체가 입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