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가 사드(THAAD,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드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4월 1일 사드를 배치하려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이를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시만사회단체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새누리당이 국가의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와 자국민의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번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1일부터 새누리당 의총에서 공론화되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앞장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통사 김일회 신부는 “사드는 미사일방어체제를 넘어서서 전체 레이더가 러시아, 중국까지 감쌀 수 있기 때문에, 미-중의 대립구도 하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논의 중인 사드는 최대 200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국, 러시아에서 발사한 미사일까지도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곧 한중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을 보였다. 유정석 인천평통 사무국장은 “사드를 도입하는 것만 약 4조~8조억 원이고, 이를 유지하는 비용도 약 1조 2천억 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 추정된다”며 미국에게 지불해야하는 군사적 비용에 대한 걱정을 표시했다.
 
이어 유 국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으로, 지난 2000년도 한중 마늘분쟁 때 중국이 보인 보복조치 때문에 발생했던 경제적 손실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은 지리적 여건상 대중무역이 중요하고 이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안에 중국, 중국 안에 인천’이라는 구호를 내건 상황인 만큼, 인천에서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유 사무국장은 “균형외교를 보여줘야 할 새누리당이 먼저 앞장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미국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한반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의 미사일은 대부분 500km 미만인데 이를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효용가치가 낮다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상태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드 배치가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 채 오히려 군사적 긴장만 높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사회진보연대 유다해 씨는 “북한에게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최신식 군사무기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오늘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